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검찰은 2025년 11월 28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5-11-28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5년 6월 어느 밤 의뢰인은 공원 정자에 혼자 앉아 있던 B씨를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본 사이였고 B씨는 미성년자였다고 설명됐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측은 의견서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인 남성인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5년 8월 22일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됐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6월 어느 밤 의뢰인은 공원 정자에 혼자 앉아 있던 B씨를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본 사이였고 B씨는 미성년자였다고 설명됐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B씨 옆에 앉은 뒤 어두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해 이동한 다음, B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로 가져가 토닥이고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2025년 6월 30일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8월 22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경찰은 2025년 8월 22일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B씨의 정확한 나이는 글에 나오지 않으며 미성년자로만 적혔다. 피의사실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표시는 의견서에 옮긴 피의사실 요지에 근거한다.
- 결정결과 통지서에 이유가 없어 반성, 형사조정 합의, 초범과 정상자료 중 무엇이 기소유예의 이유였는지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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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5. 11. 28.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