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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4-01-04

지하철 팔 접촉: 이동 경로·행동 특성과 고의의 다툼

재판 결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후속 결과는 미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1-04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지하철·버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지하철 좌석을 옮기며 상대의 팔에 접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자리 이동이 반복 학습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고, 장기간의 심리평가 자료 등을 제출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목격자 진술·이동 경로·제출된 장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지하철 좌석을 옮기며 상대의 팔에 접촉했다는 것이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자리 이동이 반복 학습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고, 장기간의 심리평가 자료 등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목격자 진술·이동 경로·제출된 장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장애가 있으면 무죄라는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의 진단·행동 및 증명 쟁점이다.
접촉에 관한 진술과 고의에 대한 평가를 구분한다. 환송을 무죄 확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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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열차에서 옆자리 낯선 여성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 성적 의도와 추행 해당성을 다퉈 불기소(혐의없음)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추행 혐의, 피해자 느낌뿐이고 CCTV에 손이 보이지 않아 환송 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원심판결(벌금 15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인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이 법원이 다시 판결하였다.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며 두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물리치고 제도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해 벌금 200만 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파기 사유는 직권판단이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4. 1. 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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