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의 16세 여성에게 술 마시러 가자며 손목을 끌고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과 무인편의점 강제추행 - 청소년 인식 증명 부족으로 아청법 적용 배제

피고인 B는 2023. 9. 16. 12:04경 김제시 F에 있는 G 무인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을 발견하고 남자친구가 있냐, 몇 살이냐고 말하며 캔 커피를 1개 사주고 이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자에 앉아 바지 외부로 성기 부분을 주무르며 내 자지가 꼴린다, 한번 줄래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상체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0년이고,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이다.

피고인 A는 공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당혹감과 공포감, 성적 모멸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한참 어려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된 1회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5년이고, 제1, 2범죄(강제추행)는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3범죄(절도)는 일반절도 제2유형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3년3개월10일이다.

피고인 B는 공원, 편의점 등에서 처음 마주친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나이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수사 중에 재차 범행하고 절도까지 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절도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16세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평균 체격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흡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그에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A와 B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