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통화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 중 숙소에서 어깨동무하고 가슴·배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2회 기소 — 호감을 착각했을 가능성과 즉시 중단을 들어 추행 고의 증명 부족, 무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7. 15. 새벽경 랜덤 통화 애플리케이션 '위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제주도에 같이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승낙하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7. 16. 01:00경 제주시 무인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돌아누웠음에도 양 어깨를 잡고 돌리려 하고 재차 어깨동무를 하여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제주시 건물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어깨를 감싸며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치웠음에도 계속 왼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시 모두 20대로(피고인 23세, 피해자 24세) 2019. 7. 15. 새벽 무렵 '위피'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대화를 주고받다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기로 하여 같은 날 19:00경 만나 제주도로 출발하였다. 숙소는 무인텔과 더블베드 객실이었고 비행기표와 숙박비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여행 중 피해자가 줄곧 짜증을 냈고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호하는 피고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여 화가 나 '이럴 거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호감을 표시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시인하고 어깨동무를 시도한 점을 더하면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 주장과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상황, 접촉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의 명시적 반응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19. 7. 16.에 대해 피해자가 '싫다'고 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동작을 감수한 채 상당 시간 있었고 피고인은 어깨동무를 한 채 잠이 들었으므로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허락한 것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