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짧은 치마 입은 20세 여성의 스타킹을 무릎 위로 끌어올린 강제추행 — 자백, 합의, 심신미약 정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짐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지능과 언어발달 지체로 각종 치료를 받아 왔고 2015.경 자폐성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으며 2017.경 지능 69 정도 등으로 나타난 사정과 약 4년의 경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형사처벌의 집행보다 지속적·체계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고 가족이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법원은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공판절차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