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원장(여)이 수강생이던 초등학생·중학생 남학생 둘을 차량·학원에서 입맞춤·추행하고 11세 아동을 간음한 사건(진술 신빙성·부착명령 기각)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에 태운 뒤 '축구는 중학교 때 시작해도 되는데, 왜 학원을 그만두느냐?'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지속적으로 추행하면서 '내 남편이 네가 나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내 남편이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8.경 피해자 C가 다음 날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일 학원에 일찍 가 있을 테니깐 11시까지 보습학원으로 와'라고 말하여 아무도 없는 보습학원으로 불러냈고, 2016. 9. 9.경 학원 놀이방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옷 속에 넣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학교에서 3~4교시 수업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조퇴하고 학원으로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조퇴하고 학원으로 오게 한 다음 창고방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보습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D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 집 인근 공터까지 운전해 가 주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손을 붙잡고 다가가 입을 맞췄다.

피고인은 2017. 6.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를 차량에 태워 공터에 주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다른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피고인은 2017. 8.~9.경 보습학원 수강생들과 영화를 본 뒤 차량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치마 속까지 넣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보습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D를 차량 뒷좌석에 태워 공터까지 운전해 가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에 올렸다.

피해자들은 2018. 5. 28. 오전 소속 중학교 상담교사를 찾아갔다가 상담을 하지 못하고 2018. 5. 31. 다시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를 털어놓았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를 강제로 추행하고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C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 범행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나이를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 묘사와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분석 전문가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같은 방향이라고 보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 의심으로 합심하여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D가 F에게 보낸 메시지에 이미 범행을 암시하는 언급이 있으며, 남편이 알면 해를 가할까 무서워 말하지 못하다가 서로의 피해를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렀다는 신고 경위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C가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에 머문 사정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모친이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므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은 지엽적이어서 신빙성을 감쇄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방흡입 수술 다음 날부터 학원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병원 간호기록이 입원 상태를 모두 반영할 정도로 치밀한지 의문이며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을 것이고 병원과 학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09:00경과 13:00경 병원에 있었더라도 11:00경 피해자 C를 간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수술·입원 사실이 2016. 9. 9.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 징역 10년~45년 범위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기본범죄(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와 제2경합범죄(제3유형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4년~7년)를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징역 8년~20년 4월로 산정하였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법원은 피고인이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KSORAS 재범위험성 13점이 '높음' 구간 중 최저점에 불과하고 PCL-R 총점 9점은 '중간' 수준이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범행 경위와 정도·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