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0-11-19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약 15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두 차례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니고, 만 10세 피해자의 연령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낯선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순간적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약 15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두 차례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만 10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별도로 과자·음료수와 이어폰·로션 등을 절취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니고, 만 10세 피해자의 연령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과자와 음료수를 절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낯선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순간적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만 10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고 CCTV상 외관에도 비추어,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범행장소 지목 및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자와 음료수 절취 사실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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