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지하철에서 고령 승객이 세 가지 행위로 추행했다는 기소, 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과 피해자는 승객이 많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등장하지 않는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하고 결국 다른 승객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제2행위에 관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에 척추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고령에 허리디스크 환자로서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1행위(옆구리나 엉덩이 쪽을 툭툭 치는 행위), 제2행위(뒤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벗어나지 못하게 어깨를 잡은 행위), 제3행위(뒤쪽에서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접촉한 행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CCTV 영상에서 일부 확인되는 내용에도 부합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CCTV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등장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이 고령의 청각장애인으로 척추질환이 있어 의도치 않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제3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진술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2세의 노인으로 청각장애인이고 척추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승객이 많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오랜 시간 서있던 상황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부동자세로 유지하지 못하고 수차례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1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내릴 역 등을 확인하고자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팔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제2, 3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많은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리고 타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제1행위는 고령에 척추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 서 있다가 가끔씩 바지춤을 정리하거나 손잡이를 잡는 손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나 허벅지 등에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