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열차에서 옆자리 낯선 여성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 성적 의도와 추행 해당성을 다퉈 불기소(혐의없음)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5-06-17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지하철·버스
모르는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A씨는 야간 열차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채 좌석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과 말다툼이 오갔다.
의뢰인 측 주장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글은 수사기관이 변론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정이 결정 이유가 됐는지는 글에 적혀 있지 않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A씨는 야간 열차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채 좌석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과 말다툼이 오갔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피해자라는 여성은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며 성적 의도가 있는 고의적 신체 접촉, 즉 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글은 수사기관이 변론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정이 결정 이유가 됐는지는 글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글에 사건 날짜와 열차 구간, 나이, 접촉 횟수가 없다. 수사기관의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변론 가운데 무엇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게시일(2025-06-17)은 사건일이 아니다.
A씨가 소량의 술을 마셨다는 서술은 법무법인의 설명이며 음주 정도는 글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며 두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물리치고 제도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해 벌금 200만 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파기 사유는 직권판단이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지하철 전동차에서 일면식 없는 옆자리 승객의 어깨를 감싸 안은 강제추행, 다른 칸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본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버스에 오르던 앞사람의 엉덩이를 팔로 눌러 추행했다는 소방공무원 사건(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5. 6. 17.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