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브릿지' 자세를 하던 27세 여성 회원의 성기 앞부분을 손으로 두 번 친 강제추행(자세교정 목적 주장, 추행 고의)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7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2:40경 부천시의 'D'에서 피해자가 '브릿지' 자세를 하자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앞부분을 손으로 1회 치고, 같은 날 12:42경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때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앞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자세를 교정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전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의 자세교정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만졌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PT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형 및 자세교정의 목적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나 기록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음부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