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기소,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한 사건

공소사실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오른손을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진술자 D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막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제 손이 피해자 음부에 닿은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손을 넣어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손이 음부 부위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넣지는 않았고, 허벅지 부위를 흔들어 깨우면서 손이 1~2회 정도 닿은 것은 인정하겠지만 손을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오른손을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D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막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상황이었고 추행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D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흔들어 깨운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손이 음부에 닿은 것까지 인정'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부인해 왔고 검찰에서도 그 앞에서 흔들어 깨우다 손이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는 일부러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부인 진술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