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60세 승객을 태운 채 주차장으로 이동해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공탁, 집행유예)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 29. 22:00경에서 23:45경 사이 서울 금천구 시장 부근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피해자(여, 60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 29. 22:00경에서 23:45경 사이 서울 금천구 시장 부근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피해자(여, 60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같은 금천구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명하였다.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이 권고형의 범위이다.

불리한 정상: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져야 하는 지위와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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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198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추행이 택시 안에서 일어났는지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뒤 일어났는지는 판결문에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를 태운 채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추행했다고만 되어 있다.
피해자는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60세 승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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