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후배가 술자리 뒤 귀가하다 골목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하고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제추행·준강간 기소 —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식 상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

피고인과 피해자, 동석자 D은 주점에서 나온 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2022. 5. 5. 01:37경 피해자 집 앞이 아닌 정류장에서 내렸으며,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린 후 정류장 근처에서 바로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주점에서 나와 비틀거리면서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버스에 탔으며, 버스에서 내려 두 차례 구토를 하였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중간에 주저앉기도 하였으나 스스로 보행은 가능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주점 사이 골목에서 4분 가량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 후 인근 건물에 들어갔다가 3분 가량이 지나 밖으로 나와 약 9분이 경과한 02:12경 길을 건너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5. 07:00경 일어났는데 당시 옷을 모두 벗고 있었고, 1시간 가량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했는지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밤에 섹스할 때 '강간해 달라', '따먹어 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빨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젤이라도 바르고 만져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젤을 바른 후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행위를 멈췄고, 09:20경 피고인은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모텔에서 먼저 나갔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콘돔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서도 "동의 없이 왜 성관계를 했냐"고 직접적으로 따져 물어본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22:00경 적어놓은 메모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감추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미안하누,, 할말이없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5. 7. 20:40경 "뭐가 미안한데"라고 문자를 보내자 "괜히 어색한 사이되고"라고 보냈으며, 2022. 5. 22.경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에서 "너를 데리고 가서 한 것도 미안하고, 콘돔을 뺀 것도 미안하고, 사후처리도 안 해서 미안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추행 장소로 기소된 골목은 상당히 밝은 상태의 개방된 장소였고, 당시 골목 인근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블랙아웃을 자주 겪어 자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술에 취하여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것이라면 옷을 입혀 놓거나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을 감추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순순히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점, 골목 인근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에 가기 이전에도 걸어간 길 인근에 다른 모텔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모텔에 데려가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모텔까지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하고 싶다고 말하여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구토를 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사와 당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로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사과 문자와 놀이터에서 한 말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범행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