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로 강간 무죄는 유지되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강제추행만 유죄가 된 사건

피고인은 1977. 5. 5. 20:00경 전남 고흥군 G회관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회관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밀어 방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고 한 손으로 목을 눌러 고함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 가슴, 유방 및 복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과 젖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강간)을 부인하였다.

제3자들이 전화를 하려고 이 사건 공소일시경 범행 장소인 회관 방 앞에 이르렀는데 방문 앞에 여자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옷을 추켜입고 있었고, 손으로 머리를 만져 올리면서 마루로 걸어 나와 앉았는데 속바지가 발밑까지 내려와 발등을 덮고 있었으나 그 당시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이 강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 등을 배척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강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항소하였다.

당원(항소심)은 제3자들의 원심법정 진술과 검사 작성 진술조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강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로 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강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강제추행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강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