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직원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껴안고 입 맞추고 가슴을 만진 뒤 밀쳐 2주 상해 — 강제추행치상, 합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가 근무하던 의류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02:20경 서울 구로구 소재 3층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껴안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이마와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유기징역형 선택)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