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5년간 열람정보 제공,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0-02-05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19세 피해자의 음부를 치고 성적 발언과 콘돔을 건네 강제추행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허위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을 지어냈을 뿐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어 각 강제추행 및 폭행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19세 피해자의 음부를 치고 성적 발언과 콘돔을 건네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만 12세와 만 10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고 피해자들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허위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을 지어냈을 뿐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어 각 강제추행 및 폭행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심리성적 특성, KSORAS 결과 및 청구 전 조사서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