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남학생 성기를 상벌 수단으로 반복 접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 피해자(만 9세 남아)의 담임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숙제 또는 일기장 검사 과정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상벌의 수단으로 수차례 접촉했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옷 위로 살살 자극을 주다가 성기가 딱딱해지면 쥐어뜯고 꼬집었다', '피고인에게 미움받고 맞을까봐 무서워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 '아프고 불쾌하게 생각하였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0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학생 관계였다.

원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개된 교실에서 아이들을 칭찬하거나 예뻐하는 마음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불과 2, 3초 내외 옷 위로 성기 부위를 살짝 만지려고 하거나 만진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원심이 과장된 진술에 의존해 추행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추행죄가 경향범으로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한다는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추행의 의사나 의욕이 강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예뻐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다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탓하지 않고 동정하는 점, 성실하게 교사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사회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성기를 잠깐 쓰다듬거나 만지는 시늉만 했다며 참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추행죄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자극·만족 추구라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 '일체의 외부적 자극 또는 물리력의 행사에 의한 성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의 미성년자의 성장'이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자족적으로 향유하기 부족하므로 폭행·협박에 의한 의사 억압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구성요건 요소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학교·직장 내에서 나이·직급 차이라는 수직적 상하관계를 배경으로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 변화를 지적했다.

당심은 성기 또는 성기 부위에 대한 의도적·직접적 접촉은 일반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나타난 반응이 학교 내 교사·학생 간 사회적·구조적 역학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전제로 한 이성적 대응으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에도 성적 자기결정 자유에 대한 침해·억압에 관한 초보적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