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전 연인 사이 성범죄 판례 사례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상대 사이에서 문제 된 사건입니다.
과거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번 행위의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정리된 사례 164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53건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성관계 영상 유포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3 PRO와 아이폰SE를 각 몰수하되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아이패드는 몰수하지 않고,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이혼한 배우자에게 나체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실제로 SNS 게시판에 유포한 사건 — 정보통신망 침입, 스토킹 병합, 감금은 무죄피고인을 촬영물등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정보통신망침해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병합된 감금의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했다.교제하던 사이에서 성관계 중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 두 건 — 촬영물 없이 진술만 있어 1심 한 건, 항소심 한 건 무죄1심은 12월 25일 건은 무죄, 11월 17일 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헤어지기로 한 동거 연인이 수면제 먹고 잠든 사이 간음·간음 시도하고 병실에서 간병 중 가슴을 추행했다는 기소 — 심신상실·고의 증명 부족으로 전부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준강간,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헤어진 연인의 집에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진술 번복과 전후 메시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군인 피고인)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집에서 성관계 장면과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항소심이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6회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교제 중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해 촬영 사실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동거하던 연인을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고 낮잠 중 추행했다는 기소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 준강간 2회, 협박, 준강제추행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연인 사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해 질염 등 상해를 입혔다는 준강간치상 기소 — 사후 연인관계 유지·녹취·수면제 약효 시간 등으로 심신상실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간치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른 여성의 사진을 전 연인의 사진이라고 속여 유포를 위협한 사건쌍방 항소 기각. 다른 유죄 부분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과 대상 촬영물 협박 부분 무죄 유지.헤어진 연인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네가 잘 때 찍은 거다'라며 보여준 협박 — 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유지, 쌍방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점은 공소기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동업자 겸 연인에게 3천여 건의 스토킹 메시지 및 138회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 폭행·상해·재물손괴·음주운전 병합, 일부 스토킹은 무죄법원은 재물손괴죄·음주운전죄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폭행죄·상해죄·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죄(스토킹 및 잠정조치 불이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를 지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스토킹 공소사실 중 두 항목은 무죄이나 같은 죄의 나머지 부분이 유죄여서 주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8년 넘게 이어진 내연관계에서 15회 강간 기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강간 무죄(공갈·폭행은 유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공갈·특수공갈·폭행 유죄).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교제하던 16세 미만 지적장애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성관계 — 장애 인식 증명 부족으로 장애인간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장애인간음)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항거곤란 폭행 증명 부족으로 강간 무죄, 별건 목조름 상해는 벌금형)상해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였다.전 연인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의 항소심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 폭로 협박 메시지(3건 유죄)와 6회 강간 기소 — 협박·성관계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강간 전부 무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유죄는 2021. 7. 21.·7. 26.·7. 31. 협박 3건). 2021. 2. 25., 3. 7., 5. 20. 협박의 점 및 각 강간(6회)의 점은 무죄이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피해자 휴대전화 속 이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방에서 피해자 나체 사진·영상을 자기와의 대화방으로 전달해 보관 — '제공'·'소지' 해당 여부, 검사 항소 기각 (촬영물이용협박 유죄 1심 유지)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점은 무죄, 협박·폭행 점은 공소기각, 촬영물이용협박 점은 유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다.군인이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를 135회 몰래 촬영하고 메신저로 201회 퍼뜨린 사건, 항소심이 형을 징역 4년으로 올린 판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4대 몰수, 신상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헤어진 연인을 집 앞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치고, 차 안에서 잠든 그에게 키스를 시도했다고 기소된 강제추행, 추행과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과 준강간의 유죄 및 상해 부분 무죄를 판단한 군사법원 항소심 판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유포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외장하드 1개, 컴퓨터본체 내 하드 1개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교제하던 사이에서 모텔 객실에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은 무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내연관계 성관계 영상으로 시어머니·남편 협박·금전 강요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공갈미수, 검사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당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징역 1년 6월 등)을 직권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소외2·공소외3에 대한 각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은 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유무죄로 처리되었고(주문에 별도 무죄 선고 없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되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직권파기로 생략되었다.교제 중 잠든 피해자 나체 몰래 촬영·외장하드 저장, 임의제출·인터넷 방송 녹화파일 증거능력 다툼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자판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동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순번 제1번, 원심 이유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전환), 협박(순번 제4번 발언, 일죄 관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은 이유무죄 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형이 가장 무거운 보복협박등죄에 경합범가중),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며 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을 폐기하되,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고, 순번 제4번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동거 연인과 말다툼 끝에 식칼로 협박한 뒤 목을 눌러 강간 — 특수강간 기소를 특수협박·강간으로 인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특수협박죄와 강간죄(공소사실은 특수강간이나 증명이 없어 특수협박과 강간으로 인정)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 특수강간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홍콩 숙소에서 연인의 원피스를 찢고 강간하려 했다는 기소는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협박·폭행만 벌금 400만 원피고인에게 협박과 폭행(3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가납을 명하고,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졸피뎀 수면제를 술·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인 뒤 강간 —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8회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징역 18년에서 13년으로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하였다(원심은 징역 18년 등).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 범죄의 요지는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8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 3, 4호 몰수, 35,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명하였다.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0 기재 강간치상의 점과 연번 2 내지 9 기재 주위적·예비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주문 무죄)로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전부·범죄일람표 2 연번 1·연번 10·범죄일람표 3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하였다.베란다로 침입해 속옷 차림 남녀를 휴대전화로 촬영 — 검사 항소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카메라등이용촬영)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벌금 200만 원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이 심급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교제 약 5일 된 연인이 지인 집에서 술 마시고 잠든 사이 성관계 — 첫 간음 준강간 유죄, 잠에서 깬 뒤 두 번째 성관계는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첫 번째 간음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 공소사실 중 2019. 7. 10. 두 번째 간음행위로 인한 준강간의 점은 무죄이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술에 취한 지인과 모텔에서 한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와 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1심)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동거 연인을 호텔에서 폭행한 뒤 강간·감금한 사건의 항소심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협박의 점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원심 유죄 부분(강간·상해·감금)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원심 나머지 무죄 부분(폭행·특수협박·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동거하던 사이에서 3차례 폭행·협박으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 3개 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헤어진 연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성관계 — 만취 피해자 준강간 공소사실, 합의 주장, 블랙아웃 가능성,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내연관계 상대방에 대한 협박·폭행 강간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 불일치·사후 빈번한 연락·고소 경위로 무죄(남편 폭행 상해만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남편 B에 대한 상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 각 강간미수의 점, 폭행의 점은 각 무죄이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결별과 돈 문제 뒤 반복한 성적 비하 문자: 분노와 성적 목적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판단의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헤어진 연인에게 성기를 비하·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22회 반복 전송 — 분노감과 결합된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헤어지자는 내연 관계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산속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 강간등상해 등 징역 7년, 앞선 두 건의 강제추행 기소는 증명 부족으로 폭행만 인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기소 죄명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행위는 특수강제추행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폭행(2017년 12월경 1회, 2018년 1월경 2회, 2018년 2월경 1회) 죄로 징역 7년에 처하고, 압수된 빨간색 스프레이통 1개와 뚜껑 1개를 몰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7년 12월경과 2018년 1월경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폭행만 인정하였고, 일죄 관계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손님에게 전시하려다 미수·폭행 —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 전송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당심은 원심판결(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및 일부 법리오해)을 직권으로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8회, 연번 1~5·10~12)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연번 10 전시 시도)의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부분(연번 10 제공의 점)과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촬영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삽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기습적으로 삽입하고 반항을 억압한 채 계속한 행위 — 폭행이 간음에 선행하지 않아도 강간죄가 된다며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간)과 동일체 관계인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모두 파기되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이전 교제 상대에게 성적 사진 링크 전송: 하급심 무죄가 뒤집힌 사건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전 연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2년간 반복 강간·강제추행 —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직권파기, 검사 양형부당 항소로 실형 선고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97,500원을 추징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직권파기사유로 판단이 생략되었으나, 재선고 시 양형이유(계획적·악의적 반복 범행 등)를 통해 결과적으로 원심의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사실혼 관계 43세 여성을 폭행·감금한 뒤 원룸에서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협박해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상해죄에 포함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내연관계 상대와의 항문성교 강제추행치상 등 전부 무죄 — 문자메시지로 합의 인정항소심은 원심판결(공갈·상해·감금·강제추행치상 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부싸움 중 과도로 상해 후 강간 — 강간상해 아닌 상해죄·특수강간 경합범으로 법리 정정, 집행유예법원은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특수강간죄와 흉기휴대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다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하고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였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강간상해 공소사실 중 상해 결합 부분은 무죄에 해당하나 특수강간죄·흉기휴대상해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교제 중 강간 주장 — 이후에도 계속 만나 연락한 정황으로 대법원이 유죄 부분 파기환송대법원은 2009. 10. 28.자 및 10. 29.자 각 강간의 점과 다른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전처와의 승낙 하 촬영한 성행위 영상 CD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무죄, 음란물건반포로 유죄법원은 직권파기 사유(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죄명 변경)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항소이유(심신장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고, 다시 쓴 판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건반포죄 등 나머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하고 구금일수 34일을 산입했으며 압수된 증제1호 등을 몰수했다. 다시 쓴 판결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 채팅방에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해 유인한 뒤 '경찰이다'라며 강간한 피고인 2 — 미성년 피해자 단독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부정제1심은 피고인 1(청소년 성매매 알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청소년 강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미결구금일수(26일·52일)를 산입했다. 피고인 1의 2008. 11. 중순~12. 16. 10여 회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12. 16. 알선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배척되었다. 판결은 확정되었다.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 — 감금 무죄·흉기 미인정으로 특수강간 대신 강간 인정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감금죄는 무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강간죄만 성립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어 이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만 유죄로 확정되었다.혼인빙자간음 3명 유죄 파기환송 — 심리미진(폐지된 죄명)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내연녀를 감금하고 머리카락·음모를 깎은 사건 — 머리카락·음모 절단은 상해 아니라며 강제추행치상 파기, 강제추행 부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금죄로 다시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구금일수 85일을 산입하였다. 강제추행 부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인 감금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다.안방으로 유인해 2회 성교 — 교제·정교 경위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강간 무죄법원은 공소사실(같은 장소에서의 2회 강간)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유무죄가 아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11건
약 2개월 사귄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과 샤워 후 알몸 모습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경합범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 13 미니를 몰수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잠든 연인을 간음하고(준강간)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4회 촬영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해 나체 사진을 빼내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고 친구에게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불실시).결별한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사진을 새 연인에게 전송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S24+) 1대를 몰수한다.3개월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서 음주·약물로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나체를 촬영(공판 중 자백으로 번의)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연인의 나체와 취침 모습을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절도죄 누범 중)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 중 뒷모습 몰래 동영상 촬영 후 단체대화방에 캡쳐사진 전송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연인 간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꿔가며 실제로 영상·사진을 게시한 사건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각 몰수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에게 신체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이혼한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병합), 9개월 뒤 버스에서 잠든 낯선 여성에게 성기를 문지름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태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의 상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신고한 친구를 협박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연인이었던 상대를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술 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며 촬영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전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송해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5번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회 —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12년간 이어진 스폰서 관계 청산 요구하며 합의 촬영한 나체 사진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전처에게 성적 욕설 문자·전화를 보내고(통신매체이용음란), 접근금지 잠정조치 중에도 편지로 스토킹(스토킹 병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연인 사이에서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을 SNS에 게시(절도·스토킹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전 연인 사이에서 나체영상을 아버지에게 전송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협박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연인이었던 상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보관하다가 지인에게 배포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4개월 교제한 연인의 자택에서 구강성교 중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찍기 싫다'는 항의에도 촬영을 계속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전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16일 뒤 카카오톡 프로필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이게 게시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여행지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유포 협박(특수감금·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협박)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내연녀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합동하여 간음하고 홈캠·휴대전화로 촬영·소지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하고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교제 중이던 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10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유포 — 피해자 사망 후 공탁 거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성관계 중 동의하에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었으나, 이후 랜덤채팅 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15프로를 몰수한다.전 연인에게 자위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로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두었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유포하겠다고 협박(명예훼손 병합)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외국인 연인 관계 종료 후 4일간 482회 스토킹하며 소지한 신체사진으로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한다).동거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몰카 촬영하고 유흥주점에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스토킹 사건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병합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스토킹·주거침입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약 3년 교제한 전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 목적으로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내연관계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어 강제추행하며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음부 사진으로 협박·부엌칼로 위협·상해까지 가한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병합된 각 협박의 공소사실(2024. 6. 8.자, 2025. 2. 15.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각 기각했다.이별 통보에 화가 나 소지 중이던 신체 사진으로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교제 중 폭행으로 나체 촬영을 강요하고 그 촬영물로 부모에게 유포하겠다고 반복 협박한 사건 — 촬영물 언급 없는 메시지도 촬영물이용협박 인정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3주간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에게 4개월 만에 연락하여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된 사건 (성적 목적 부인 배척)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교제 중 4차례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별 후 가족·지인·SNS에 유포하고, 계정에 무단접속하며 편지로 스토킹한 사건 — 반려견 절도도 병합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음부 사진을 보내며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두 친구에게 각각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증 제3호를 각 폐기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전 연인의 나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합의 후 처벌불원)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물건(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각 면제한다.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배우자에게 유포하겠다 협박(주거침입·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6 PRO 1대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옛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이별 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스토킹하며, 교제 당시 촬영한 유사성교 영상·사진으로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건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불륜관계였던 30대 남성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두 차례 협박(강요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전 연인이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합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캡쳐 사진을 틱톡에 게시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3회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전자정보를 몰수하고 아이폰 15 프로 중 범죄사실 기재 촬영물에 관한 전자정보를 폐기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이 영상통화 중 몰래 캡처한 나체사진을 헤어진 후 피해자 친언니에게 전송한 사건 — 징역 6개월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모두 면제했다.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별도로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상해,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11세 아동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직접 만나 간음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 2대와 SSD 하드디스크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이별 통보 후 스토킹하며 모텔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으로 유포 협박한 사건 — 별도 협박 공소사실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별도 협박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했다.샤워 후 나체 상태의 전 연인을 몰래 촬영하고 이별 후 유포 협박한 사건(합의 후 처벌불원)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와 유심칩(증 제2호)을 각 몰수하며, 압수된 CD(증 제3호)를 폐기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배우자를 감금·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손발이 묶인 나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와 휴대전화를 각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으로 이별 후 2,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갈취에는 실패한 사건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2대를 각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에게 배우자 성적 모욕 문자메시지 전송(스토킹·협박 병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전 연인과의 합의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화면공유로 제공 — '제공' 해당 여부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물 연번 1번을 몰수하였다.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26회 전송(강요미수 병합)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 관련기관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 아님, 벌금 가납명령).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성관계 음성을 이별 후 SNS에 게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헤어진 연인과 교제 중 합의해 찍은 영상을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고소 — 그날 동선 기록으로 알리바이를 다퉈 불송치·불기소(증거불충분), 재정신청 기각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 8. 29.),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5. 11. 28.)에 이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2026. 5. 19.)해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교제 시작 당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상대가 헤어진 뒤 아청법 위반(강간등)으로 고소 — 성관계 이후 통화·메시지와 이별 경위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년 1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교제하던 상대가 숙박업소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두 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은 2026년 1월 9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칼로 위협하고 유사강간하며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 — 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강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강요, 특수협박, 강요, 특수재물손괴, 퇴거불응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사전 동의 주장과 고소 후 진술 번복·허위 고소 주장이 다투어진 사건 — 피고인 항소 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유지된다.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2시간 가까이 실랑이 끝에 강간하고 정신과적 상해를 입힌 사건(1심, 강간치상)강간치상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교제 상대가 촬영을 요청한 틈에 몰래 신체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삭제한 사건 — 유죄(벌금 300만 원 등) 유지,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전 연인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고소 — 알리바이 자료와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별거 중인 배우자를 주거지로 불러 목을 잡고 끌고 가 강간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의 1심강간미수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교제 중 모텔에서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며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전송한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수강명령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연인이 강간·감금으로 고소 — 동의 주장과 외출 사실을 근거로 감금은 불기소, 강간은 합의 후 기소유예검찰이 감금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강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연인관계 청소년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했으나 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교제하던 사람의 노출 사진을 SNS로 유포하고 성기 합성물 제작에 사진을 제공한 사건 — 반포 목적·공모, 인적사항 공개 처벌 범위(항소심)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무인텔에서 강간한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툰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강간, 감금,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와 형(징역 3년 등)이 유지되며, 강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귀던 여성의 나체를 집에서 촬영하고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 촬영 동의 주장 배척, 합의 후 집행유예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동거하던 연인이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협박한 사건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동거하던 연인이 우울증 약·수면제 등을 먹고 잠든 사이 네 차례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과 신체를 촬영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범행 인정, 합의·초범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간 4회와 카메라등이용촬영(5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가슴 사진으로 두 차례 협박하고 차 안에서 구강 유사강간, 합의 후 징역형 집행유예유사강간 1건과 촬영물등이용협박 2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사진파일(증 제4호)을 폐기하였다.교제하던 상대의 샤워 후 모습 몰래 촬영과 그 사진으로 한 불륜 폭로 협박 1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2호를 폐기한다고 선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촬영물등이용협박 2회와 별도의 협박 3회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15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교제 중 잠든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며 지인·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했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다.성관계를 거부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 — 준강간 유죄, 합의 주장과 인식 없었다는 주장 배척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연인 나체사진 트위터 전시·성관계 동영상 지인 시청 (마약범죄 병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4,630,000원을 추징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소개팅 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를 집에서 기습추행하고 며칠 뒤 알몸을 허락 없이 촬영한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사진만 지운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월에 처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두 번 끌어안은 강제추행과 가위 협박, 연인 사이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각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협박의 점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사진·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와 클라우드 저장·소지 고의를 다툰 피고인 항소 기각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소지에 대한 유죄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폐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동거하던 연인에게 폭행·협박으로 강간 미수·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사건(피고인은 전부 부인)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전부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교제 중인 상대에게 차 안·집에서 3회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일부 부인, 징역 1년 6월)강제추행(3회)과 유사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성관계 녹음 폭로 협박을 하며 4회 강간 — 폭행 없는 협박으로 항거곤란 인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강간(4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각방 쓰던 아내의 방에 새벽에 들어가 손목을 눌러 옷을 벗기려 한 남편의 강간미수, 부인 속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뒤 협박해 강간한 남편의 특수상해·강간 사건(집행유예)특수상해·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음).교제하던 상대를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 녹음을 들려주며 강간하고 자택에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건 — 합의 주장 배척, 압수 증거 적법강간,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호증(Galaxy A32)을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연인 사이였던 상대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8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 10)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헤어진 전 연인이 피해자가 보내 준 자위 영상과 사진을 실명과 함께 SNS 계정에 올린 반포 사건(징역 1년 6개월)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헤어진 동거 상대가 잠든 집에서 소주병을 음부에 넣으려 한 유사강간미수, 범행 부인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유사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누범가중, 정상참작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소주병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화장실에서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 노상 강제추행, 가족 협박까지 한 사건공소사실 전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3건,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협박 2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내연관계 상대에게 성적인 조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평소 음란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유지된 원심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가납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헤어진 연인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데려가려는 지인이 오자 눕히고 올라타 옷 위로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피고인을 강제추행 유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병합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재촬영 사진으로 협박·모친에게 전송 — 동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의 복제물 제공)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나체를 몰래 촬영해 지인 단체대화방에 사진 링크를 올리고 소지하며 강요한 사건피고인을 판시 제1죄(촬영) 및 제2죄(촬영·반포)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제3죄(소지) 및 제4죄(강요)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채팅으로 알게 돼 사귀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모텔에서 두 차례 강간,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 징역 3년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수면제(졸피뎀)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촬영한 사건 1심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및 사기 병합, 징역 18년)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고, 정보통신망 10년간 공개·고지(대상 범죄는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3·4호 몰수, 75,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위로 위협해 다시 강간하고,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14회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그 사진을 전송, 폭행까지 한 병합 사건특수상해·상해·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경합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갤럭시7 엣지 1대, LG VEGA 1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30개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채무 문제로 다투던 상대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강간치상 - 연인 사이 합의 성관계 주장과 진술 신빙성 다툼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한다. 원심(대구지방법원)의 강간치상 유죄와 징역 3년이 유지된다.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준강간·특수강간·상해·감금 — 부부간 반복 성폭력에 징역 6년·부착명령 10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압수된 부엌칼·가위·일회용 면도기를 각 몰수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별거와 협의이혼 신청 뒤 강제 성관계: 법률상 배우자라는 주장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단 유지.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범행 인정과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협의이혼 신청 다음날 새벽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건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항소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6년이 유지되었다.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5일 중 9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였다.내연녀 나체 몰래 촬영 후 사진으로 협박해 금원 갈취(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0일을 형에 산입했으며, 압수된 CD 1개와 피해자 나체사진 5매를 몰수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교제 중 성교로 인한 질 열상 — 폭행·협박 정도가 항거 현저곤란에 이르지 않아 강간치상죄 불성립 판단 유지대법원은 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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