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줄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4. 3. 19. 14: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내 D병원 방면 승강장에서, 승차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여, 23세)의 뒤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C 역사 내 CCTV에 촬영된 영상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체 접촉 방법이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을 한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