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동안 거리·도서관에서 여성 4명(청소년 1명 포함)의 신체를 만지고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본 사건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25. 8. 12. 22:00경 서귀포시 안경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5. 8. 16. 14:20경 서귀포시 소재 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9세)를 보고 책장에서 책을 고르는 척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5. 8. 17. 16:10경 서귀포시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J(여, 22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5. 8. 15. 18:50경 서귀포시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여, 16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5. 8. 13. 19:10경 서귀포시 소재 마트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들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맨 끝 용변 칸에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미리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중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필요성이 큰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도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 지능검사에서 지능이 경계선 수준(FSIQ 77)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인지적·사회적 기능의 빈약함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4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청소년 강제추행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제2~3범죄(일반강제추행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을 적용했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 하한만 준수해 징역 1년 8개월 이상으로 보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