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이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01-13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남성 피고인이 교실에서 담당 반의 남학생 피해자의 성기를 네 차례 만진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사실 부인 내용은 이 판결문에 재현되지 않았다.
- 법원 판단
이 판결은 당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고의가 필요하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별도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원심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남성 피고인이 교실에서 담당 반의 남학생 피해자의 성기를 네 차례 만진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사실 부인 내용은 이 판결문에 재현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고의가 필요하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별도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심은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교육방법으로 적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교육적 의도를 주장했다는 기재가 아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문 중 표시한 인물·행위에 관한 일부 사실·주장·판단을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나 양형 사정을 추출한 자료는 아니에요.
- 이 카드에 표시한 인물·행위의 판단을 비교합니다. 전체 판결의 사실과 결과는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06. 1. 13.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