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판례 사례
휴대전화 등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 자체보다 촬영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과거 영상까지 문제 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정리된 사례 171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34건
요트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대전화로 부부 성관계 사진·영상을 직접 보여준 사건 — 통신매체 미이용으로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교제하던 사이에서 성관계 중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 두 건 — 촬영물 없이 진술만 있어 1심 한 건, 항소심 한 건 무죄1심은 12월 25일 건은 무죄, 11월 17일 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집에서 성관계 장면과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항소심이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6회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교제 중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해 촬영 사실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합성 사진: 성착취물 판단과 허위영상물 판단의 구분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의 성착취물 부분 이유무죄 및 예비적 허위영상물 유죄를 구별해야 한다.왁싱 시술을 받으러 온 남성 이용자를 집에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동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이 형을 집행유예로 줄인 사건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폐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 3호를 폐기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피고인 · 영상통화 영상을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주위적 촬영 공소사실의 원심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예비적 소지 공소사실의 판단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구분한다.피고인 · 녹화·저장한 영상통화 동영상을 그대로 소지한 행위예비적 소지 공소사실의 원심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촬영물의 복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이 아니며, 나머지 유죄 부분은 별개다.성적 촬영물 제공·합성·유포: 일부 무죄와 실형이 함께 있는 사건피고인·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무죄와 징역 6년 등 원심 결과를 유지했다. 이후 상고 여부·결과는 미확인이다.영상통화 화면 녹화: 신체 직접 촬영과 화면 저장의 차이해당 촬영 공소사실의 판단 오류로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원심 전부 파기환송.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아동·청소년 일상 모습 촬영의 판단제작 부분의 무죄 판단 오류와 다른 공소사실의 관계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화장실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 — 일상적 모습이어도 성착취물 해당 여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하였다.공중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남성들의 뒷모습을 공익 제보라며 촬영한 사건, 항소심이 촬영죄 유죄와 성적 목적 침입 무죄를 유지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를 유지하였다. 이어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였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9회와 미수 1회, 임의제출 휴대전화 속 여죄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각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카메라 이용 촬영 9회와 미수 1회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순번 10 범행 중 사진 촬영 기수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모텔 객실 셋톱박스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투숙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이 몰수 오류로 파기하고 다시 징역 1년 2월 선고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유죄로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하고, 소형카메라 3개·미니드릴 1개·갤럭시노트10·셋톱박스 1개를 몰수하고 전자정보를 폐기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촬영 불가능·불능범)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 파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군인이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를 135회 몰래 촬영하고 메신저로 201회 퍼뜨린 사건, 항소심이 형을 징역 4년으로 올린 판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4대 몰수, 신상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유포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외장하드 1개, 컴퓨터본체 내 하드 1개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교제하던 사이에서 모텔 객실에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은 무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교제 중 잠든 피해자 나체 몰래 촬영·외장하드 저장, 임의제출·인터넷 방송 녹화파일 증거능력 다툼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자판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동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순번 제1번, 원심 이유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전환), 협박(순번 제4번 발언, 일죄 관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은 이유무죄 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형이 가장 무거운 보복협박등죄에 경합범가중),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하며 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을 폐기하되,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고, 순번 제4번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길거리 촬영 신고 뒤 발견한 과거 영상: 임의제출 범위와 참여 여부추가 촬영 7건 무죄 판단의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찍어 비밀번호를 건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사건, 공공연한 상영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보고 쌍방 항소를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의 공공연한 상영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베란다로 침입해 속옷 차림 남녀를 휴대전화로 촬영 — 검사 항소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카메라등이용촬영)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벌금 200만 원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이 심급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반복해 준유사강간·추행하고 촬영한 사건의 항소심 - 강간·강간미수 등 일부 무죄 유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준유사강간 12회·강제추행 2회·준강제추행 2회와 촬영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한 2019. 5. 14. 준유사강간, 2019. 5. 24.과 6. 3. 각 준강제추행, 2019. 7. 9. 강제추행, 2019. 7. 23. 강간, 2019. 6. 17.과 7. 25. 각 강간미수의 원심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한다.에스컬레이터 촬영 현행범: 휴대전화 반환 요구와 추가 영상 탐색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과거 촬영 9건 무죄.단체 대화방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사진과 몸매 언급 글을 올린 사건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항소심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다. 인정된 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들어 있다. 이 징역형에 포함된 다른 범행의 내용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반신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기소에서, 동의 주장과 고의 부정을 받아들여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파기환송이므로 유죄나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환송 후의 재판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수영장 탈의실 나체 촬영 기소 —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1건은 촬영 미수 유죄, 휴대폰 임의제출 압수가 위법해 나머지 촬영은 무죄(항소심 파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번 촬영은 공소장 변경 없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각 촬영의 점은 무죄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손님에게 전시하려다 미수·폭행 —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 전송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당심은 원심판결(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및 일부 법리오해)을 직권으로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8회, 연번 1~5·10~12)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연번 10 전시 시도)의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부분(연번 10 제공의 점)과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촬영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달라고 반복 요구 —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성적 학대행위라며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로 인한 구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그 부분이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었다.피고인 · 컴퓨터로 전송된 신체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저장한 행위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당시 적용 조항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결과다. 다른 공소사실의 결과나 현행법 적용은 이 카드에서 판단하지 않는다.촬영 동의 여부와 진술 번복: 2010년 구법 적용 사례검사 상고 기각. 촬영·반포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유지.피고인 ·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의 치마 속 촬영 시도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촬영 미수의 유죄 판단과 기수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사건 전체의 무죄가 아니다.가출 청소년을 돈이 급한 사정을 이용해 유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성매매를 하게 한 사건의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제1의 가·나·다죄 및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3개월, 판시 제1의 라·마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앞의 형에 산입했다.전처와의 승낙 하 촬영한 성행위 영상 CD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무죄, 음란물건반포로 유죄법원은 직권파기 사유(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죄명 변경)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항소이유(심신장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고, 다시 쓴 판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건반포죄 등 나머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하고 구금일수 34일을 산입했으며 압수된 증제1호 등을 몰수했다. 다시 쓴 판결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37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종아리를 약 30초 동영상으로 촬영해 현장 적발 — 전부 인정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2026. 10. 14.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역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반복 촬영(미수 1건 포함)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제1호(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약 2개월 사귄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과 샤워 후 알몸 모습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경합범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 13 미니를 몰수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없이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지하철에서 승객 다리 12회 몰래 촬영, 피해자 하차 시 미행 — 경범죄처벌법 병합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다.휴대폰을 빌려준 인연으로 알던 이웃 주거에 침입해 화장실 창문 앞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와 딸을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유심칩을 몰수했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여성 37명의 치마 속을 한달여간 반복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직장 동료와 호텔에서 성관계 중 휴대전화 공기계로 몰래 촬영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신체 촬영, 다른 여성들도 뒤따라가 불안감 조성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하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헬스장에서 모르는 회원의 운동하는 뒷모습과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 3호를 폐기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직장 상사가 사택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소형카메라로 샤워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소형카메라·SD카드·노트북컴퓨터를 몰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사업장 여자화장실 장애인칸에 소형카메라 3대를 설치해 3개월간 13회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증 제2호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는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Z FLIP4(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어 가슴을 빨고 성기를 입에 비빈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며 증 제3호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했다.전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S24+) 1대를 몰수한다.연인의 나체와 취침 모습을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절도죄 누범 중)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여성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18회)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 중 뒷모습 몰래 동영상 촬영 후 단체대화방에 캡쳐사진 전송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연인 간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꿔가며 실제로 영상·사진을 게시한 사건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각 몰수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병합), 9개월 뒤 버스에서 잠든 낯선 여성에게 성기를 문지름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버스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허벅지와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주점 손님이 옆자리 종업원 다리 몰래 촬영 후 오픈채팅방에 반포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촬영 미수 1회와 촬영 21회로 기소 — 전부 인정하고 촬영물 유포 없음·초범을 내세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공개·고지명령 면제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휴대전화 몰수,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각 3년이 함께 명령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의 상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신고한 친구를 협박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버스와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및 재차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갤럭시점프3 1개와 유심 1개를 각 몰수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지하철에서 스타킹 착용 여성 등 불특정 승객 15명의 신체를 2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거절로 미수에 그침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압수된 아이폰15Pro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모텔에서 지인과 성관계 중 몰래 동영상 촬영 — 집행유예, 공탁했으나 합의 불성립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증(아이폰15)을 몰수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를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구멍 뚫은 서류가방에 휴대폰 3대를 부착해 노상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76회 몰래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식당 여자화장실서 몰카 촬영으로 적발된 뒤에도 재차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대기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 1년 6개월간 16회 반복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버스 정류장 등에서 불특정 여성 16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전자정보를 몰수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성매수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재차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노래연습장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성관계하던 중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두 차례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형사조정 합의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은 2026년 8월 12일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연인이었던 상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보관하다가 지인에게 배포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4개월 교제한 연인의 자택에서 구강성교 중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찍기 싫다'는 항의에도 촬영을 계속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전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16일 뒤 카카오톡 프로필로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이게 게시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오피스텔에서 헬멧에 숨긴 카메라로 성관계 몰래 촬영, 영상 31개 컴퓨터에 저장·소지 —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제2호(SSD 저장장치 1개)를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가요방 손님이 종업원의 잠든 모습 몰래 촬영 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송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하였다.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가스라이팅해 성착취물 190회 제작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강간 — 다른 제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정서적 아동학대·스토킹도 함께 유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되(별지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교제 중이던 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10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유포 — 피해자 사망 후 공탁 거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성관계 중 동의하에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었으나, 이후 랜덤채팅 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15프로를 몰수한다.전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두었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유포하겠다고 협박(명예훼손 병합)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접대 자리에서 상의를 벗은 거래 상대 회사 임원을 몰래 촬영해 다수가 모인 행사에서 공개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SNS 다이렉트메시지로 14세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동거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몰카 촬영하고 유흥주점에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스토킹 사건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병합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모텔에서 성관계 상대를 몰래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성관계 중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감금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3 1대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건물 여자화장실에 반복 침입해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한 사건 — 동일 수법 재범, 10세 피해자 특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폐기했다.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스토킹·주거침입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 용변 보는 피해자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교제 중 폭행으로 나체 촬영을 강요하고 그 촬영물로 부모에게 유포하겠다고 반복 협박한 사건 — 촬영물 언급 없는 메시지도 촬영물이용협박 인정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3주간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에게 4개월 만에 연락하여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된 사건 (성적 목적 부인 배척)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교제 중 4차례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별 후 가족·지인·SNS에 유포하고, 계정에 무단접속하며 편지로 스토킹한 사건 — 반려견 절도도 병합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길거리 셀카에 행인 여성이 함께 찍혀 스스로 자수서를 낸 사건 — 자수를 철회하고 촬영 경위를 정리해 증거불충분 불입건경찰이 2026. 6. 24.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을 했고,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끝났다.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11세 아동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직접 만나 간음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 2대와 SSD 하드디스크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이별 통보 후 스토킹하며 모텔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으로 유포 협박한 사건 — 별도 협박 공소사실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별도 협박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했다.샤워 후 나체 상태의 전 연인을 몰래 촬영하고 이별 후 유포 협박한 사건(합의 후 처벌불원)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와 유심칩(증 제2호)을 각 몰수하며, 압수된 CD(증 제3호)를 폐기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배우자를 감금·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손발이 묶인 나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와 휴대전화를 각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성범죄 출소 일주일 만에 불특정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PC방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누범 사건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전자정보를 폐기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으로 이별 후 2,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갈취에는 실패한 사건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2대를 각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텔레그램 공범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을 유인·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불법촬영물을 대량 소지·반포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옷가게 창고와 카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증 제2호를 폐기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SNS에 조롱 문구와 함께 게시(175만 조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배달앱 주문 환불 후 알게 된 번호로 식당 사장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수명령은 미부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모텔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재판 불출석으로 구금영장 발부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여자화장실 몰카 및 기숙사 여학생 나체 촬영을 지시·전송받고 홈캠 영상까지 저장한 사건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다섯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8회 촬영해 기소 — 전부 인정하고 네 명과 합의, 한 명 공탁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폐기가 함께 명령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성관계 음성을 이별 후 SNS에 게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모텔에서 합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 촬영 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출국하려던 외국인이 공항에서 상대방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송치 —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해 기소유예검찰이 2026. 3. 13.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우발적 경위·유포 없음과 재범 방지 자료를 소명했고 벌금형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벌금액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제지당해 체포 — 전부 인정하고 포렌식에 협조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송치 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2026. 3. 6.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다.운영하던 사업장 탈의실에 휴대전화가 거치돼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동종 전력) — 실제 촬영과 고의의 입증 여부를 다퉈 경찰 혐의없음(불송치)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했다.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범죄 전력도 있는 사건 — 범행 인정, 유포·추가 피해 없음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의견서를 내 구약식 벌금검찰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약식기소)으로 벌금형을 청구해 마무리했다고 설명됐다.교제하던 상대가 숙박업소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두 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은 2026년 1월 9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범행 대부분 인정,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다.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모르는 사람 4명을 몰래 촬영해 현장 적발 — 혐의 인정, 4명 전원과 합의, 교육 이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쳤다.성매매 과정에서 방 구조와 시계 사진을 찍은 것을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으로 신고 — 신체 촬영이 아니고 성적 목적이 없다고 다퉈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했다.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사전 동의 주장과 고소 후 진술 번복·허위 고소 주장이 다투어진 사건 — 피고인 항소 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유지된다.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이용자를 촬영한 혐의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추가 — 침입 부분은 혐의없음 불기소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교제 상대가 촬영을 요청한 틈에 몰래 신체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삭제한 사건 — 유죄(벌금 300만 원 등) 유지,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 — 전면 자백과 가능한 범위의 합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장면을 상대 동의 없이 촬영해 기소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탄원서·재범 방지 자료를 내 징역 10월 집행유예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연장 스태프가 배드민턴 채에 휴대전화를 달아 공연 관람객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를 몰수하였다.교제 중 모텔에서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며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전송한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수강명령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연인관계 청소년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했으나 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교육 이수 자료를 내 벌금형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구체적 금액은 글에 없다).친한 동성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다 친구의 신체를 촬영해 조사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해 기소유예의뢰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사귀던 여성의 나체를 집에서 촬영하고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 촬영 동의 주장 배척, 합의 후 집행유예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귀가 중 지하철에서 한 차례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범행 인정, 포렌식에서 추가 혐의 없어 기소유예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사건이 종결됐다.여행 중인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 — 반성하며 빠르게 종결해 기소유예와 출국금지 해제검찰이 사건 접수 직후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출국금지도 해제되어, 의뢰 7일 만에 의뢰인이 출국했다.집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거 가족을 촬영한 사건, 합의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같은 미수 유죄(경합범)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증 제4, 5호를 폐기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고등학생이 지나가던 또래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로 몰래 한 차례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사과 뒤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검찰 기소유예검찰은 2025년 2월 1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글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설명했다.60대 자영업자가 지하철 역사와 상가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8건 몰래 촬영 — 혐의 인정, 반성·재범방지 자료로 벌금형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설명됐다.직장 회의실에서 동료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4차례 몰래 촬영 — 자백했으나 합의 불발, 반성·재발방지 자료로 약식기소 벌금 150만 원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사건이 마무리됐다.경기장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옆모습을 촬영해 신고된 사건 — 성적수치심 부정과 포렌식 범위 한정으로 불송치경찰이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종결했다.피고인 · 2023년 모텔에서의 촬영이 재판에서 지인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다.동거하던 연인이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협박한 사건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해수욕장·버스·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6회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1심, 합의·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6회)로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50세 여성을 집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삭제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14프로 휴대전화기(증 제2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교제하던 상대의 샤워 후 모습 몰래 촬영과 그 사진으로 한 불륜 폭로 협박 1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2호를 폐기한다고 선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촬영물등이용협박 2회와 별도의 협박 3회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15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교제 중 잠든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며 지인·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했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다.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외국인 여성을 모텔에서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해 만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기기 1대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이다.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사진·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와 클라우드 저장·소지 고의를 다툰 피고인 항소 기각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소지에 대한 유죄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폐기가 그대로 유지된다.성관계 중이거나 잠든 여성 1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279회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게시·불법촬영물 124개를 보관한 사건(징역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79회, 촬영물 반포, 촬영물 소지 124개)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연인 사이였던 상대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8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 10)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트위터로 모집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으로 돈을 요구한 촬영물 이용 협박·공갈미수 — 자백, 합의, 징역 2년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촬영물 소지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개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성관계 중 동의 없이 촬영당한 피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합의 대리 — 가해자의 지급 능력 부족 속에 일시·분할 지급으로 합의금 2,600만 원 형사합의합의금 2,600만 원으로 형사합의가 성사됐다.미성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과 다수 촬영 범행징역 10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정보 공개·고지 7년 및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다.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두 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 소지 — USB 압수 적법성 다툼,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5, 6호는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재촬영 사진으로 협박·모친에게 전송 — 동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의 복제물 제공)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독서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외사촌 동생 촬영·준강제추행,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등 10개 범죄사실 1심 유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소지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명예훼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중 일람표(1) 순번 117, 제5의 가항 중 일람표(4) 순번 1~106의 죄에 징역 2년 6월, 나머지 죄에 징역 4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죄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음란물유포·명예훼손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20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지하철 직접 촬영과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클라우드 보관1심 징역 1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지하철 치마 입은 여성 다리 무음 몰래촬영 3건과 촬영물 563개·아동 성착취물 71개 소지 1심 징역 1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나체를 몰래 촬영해 지인 단체대화방에 사진 링크를 올리고 소지하며 강요한 사건피고인을 판시 제1죄(촬영) 및 제2죄(촬영·반포)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제3죄(소지) 및 제4죄(강요)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드론으로 아파트 호실 속 남녀의 애무·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두 사람, 항소심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항소심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죄로 피고인 1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피고인 2 벌금 1,0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가납명령),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있다.약물 투여 강간과 휴대전화 촬영이 함께 심리된 사건징역 18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정보 공개·고지 10년 및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모텔에서 여성들의 나체·성관계 모습을 4차례 몰래 촬영해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전송한 골프강사 사건(실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촬영 및 촬영물 제공 4건)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X 1대와 그 저장 전자정보를 각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근무하는 골프연습장 여성 화장실·탈의실과 모텔 객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노래방에서도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사건, 징역 1년 2개월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9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14회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그 사진을 전송, 폭행까지 한 병합 사건특수상해·상해·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경합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갤럭시7 엣지 1대, LG VEGA 1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30개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여성전용 마사지업소 마사지사가 손님 알몸을 무음 앱으로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으며 한 손님을 추행한 1심강제추행(2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6명·촬영물 제공 1건),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카메라·PC·외장하드·SD카드 등을 몰수한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와의 성관계를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뒤 영상으로 협박해 1,600만 원을 받아낸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SE 1대를 몰수하였다(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사기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투숙객이 쓰는 침실에 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투숙객이 발견해 신고한 촬영 미수 사건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다.술집 옆 테이블 여성의 반바지 허벅지를 확대 촬영해 밴드 채팅창에 게시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성 (항소 기각, 벌금 300만 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해당법조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고치고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영상 촬영을 지시한 사건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치료프로그램 80시간.피고인 · 모텔에서 잠든 지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법원은 이 촬영 부분에 판결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범죄까지 합한 전체 선고는 별도 문서 맥락으로 표시한다.인터뷰를 하는 척하며 길에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해 개인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2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무릎 아래 맨 다리를 촬영 — 수치심 유발 신체 해당 인정,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전후의 피해자들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을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등 부위 사진 세 장: 신체 부위와 촬영 정황의 판단피고인 상고 기각. 대상 촬영 공소사실 유죄 유지.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등 부위를 3회 촬영 — 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상고기각 (대법원)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피고인 · 마을버스 옆 좌석에서 약 30cm 거리의 허벅다리 촬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이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마을버스 옆자리 여성의 허벅다리를 30cm 거리에서 촬영 — 스스로 노출된 부위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항소 기각, 벌금 100만 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되었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었다.내연녀 나체 몰래 촬영 후 사진으로 협박해 금원 갈취(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0일을 형에 산입했으며, 압수된 CD 1개와 피해자 나체사진 5매를 몰수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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