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성범죄 판례 사례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함께 이동한 경위와 당시 상태가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된 사례 169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67건
동호회 회식 뒤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대와 성관계해 준강간 기소 — 성관계는 인정, 항거불능 이용을 다퉈 1심 무죄2026. 4. 2. 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검사는 징역 3년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가출 청소년 모텔 유인 간음 항소심 — 실종아동 미신고보호 무죄를 검사 항소로 유죄 파기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실종아동법위반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되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았다.교제 중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해 촬영 사실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새벽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원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외삼촌의 19년 지배·예속관계 이용 준강간 —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항거불능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유지, 예비적 공소사실 무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해군 상사가 같은 부대 하급자 하사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진술 신빙성 부족과 추행 평가 부정으로 모두 무죄가 된 사건군인등강제추행 4건과 군인등강간 1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군인들의 펜션 숙박 중 접촉: 사과편지와 가해자 식별원심 파기환송.군 펜션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해 만졌다는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뒤집은 무죄 항소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모텔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군사법원) — 심신상실·고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 무죄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1세 남성과 모텔에서 SM 플레이를 하던 중 항문에 도구를 삽입했다는 유사강간 등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사강간, 상해, 강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모텔 침대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관계 —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아청법위반(강간) 무죄피고인은 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 동행한 동창의 가담은 증명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 A는 합의 등으로 감형되어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준강간, 간음약취 경합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일행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구토하고 쓰러진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사건(블랙아웃·생리컵 주장 배척, 다른 일행은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 B는 피해자 H에 대한 준강간 유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대학 선후배가 술자리 뒤 귀가하다 골목에서 만취한 상대를 추행하고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제추행·준강간 기소 —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식 상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제추행·준강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친모·내연남·지인의 아동 성학대 병합 사건 — 친족강간 무죄, 아동학대·유사성행위 유죄, 부착명령 전부 기각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아동학대 각 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8년,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다시 선고했다(양형부당 주장은 판단 생략. 원심의 형은 징역 10년 등이었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다. 피고인 2는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전부 무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3은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부분(아동학대·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징역 7년 등)과 무죄 부분(유사성행위 가담),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4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월(원심 5년에서 감경),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이 다시 선고되었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유지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전 연인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의 항소심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지적장애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해 간음 — 원심 무죄를 위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원심판결 중 2017. 7. 10.자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2017. 7. 11.자 및 2017. 7. 중순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그 부분 무죄가 유지되었다.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호텔에서 간음 — 준강간 유죄(징역 2년 6개월), 준강간치상 상해 인과관계 부정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준강간치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의 준강간죄가 유죄여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 폭로 협박 메시지(3건 유죄)와 6회 강간 기소 — 협박·성관계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강간 전부 무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유죄는 2021. 7. 21.·7. 26.·7. 31. 협박 3건). 2021. 2. 25., 3. 7., 5. 20. 협박의 점 및 각 강간(6회)의 점은 무죄이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낚시터 회식 중 방갈로에서 술 취한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 조명·소리·DNA 미검출 정황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초등학생 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빨게 한 친모와 지인 2명의 유사성행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계부·친모 공모) 부분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 증거능력 부정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2018. 11.경 및 2019. 2. 초순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로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는 무죄이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3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2021. 5.경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로 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4를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3·4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피고인 1·3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였다.모텔 객실 셋톱박스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투숙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이 몰수 오류로 파기하고 다시 징역 1년 2월 선고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유죄로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하고, 소형카메라 3개·미니드릴 1개·갤럭시노트10·셋톱박스 1개를 몰수하고 전자정보를 폐기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촬영 불가능·불능범)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 파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1박 2일 여행 중 모텔 객실에서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후 친밀한 관계 유지·3년 뒤 고소·금전 동기 가능성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대학 동기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준강간·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무죄피고인은 준강간·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다(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모텔에서 만취해 나체로 잠든 20대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A 유죄·집행유예)과 같은 자리 다른 피고인 B의 알코올 블랙아웃 다툼(무죄)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였다(무죄 부분 요지 공시하지 않음).교제하던 사이에서 모텔 객실에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은 무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같은 회사 직원인 외국인 여성을 노래방·모텔·피고인 주거지에서 2020. 9. 26.부터 9. 30.까지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피고인은 무죄이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구강·항문성교 — 사적 공간·자발적 합의로 군형법 제92조의6 불해당,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강간치상 항소심(합의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간치상과 강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5년간 공개·고지(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양형부당 항소 인용, 원심은 징역 5년 등). 강간치상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를 고지하고 등록기간(20년)을 단축하지 않았다.음반 제작자가 가수·작사가에게 강간미수·강제추행을 한 사건, 항소심이 한 건의 강간은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강제추행과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 유지).홍콩 숙소에서 연인의 원피스를 찢고 강간하려 했다는 기소는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협박·폭행만 벌금 400만 원피고인에게 협박과 폭행(3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가납을 명하고,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졸피뎀 수면제를 술·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인 뒤 강간 —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8회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징역 18년에서 13년으로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하였다(원심은 징역 18년 등).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 범죄의 요지는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8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 3, 4호 몰수, 35,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명하였다.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0 기재 강간치상의 점과 연번 2 내지 9 기재 주위적·예비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주문 무죄)로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전부·범죄일람표 2 연번 1·연번 10·범죄일람표 3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하였다.두 차례 술자리와 노래방 뒤 모텔에서 술에 취한 대학 선후배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노래방 영상과 모텔비 직접 결제 등으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피고인은 무죄(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랜덤 통화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 중 숙소에서 어깨동무하고 가슴·배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2회 기소 — 호감을 착각했을 가능성과 즉시 중단을 들어 추행 고의 증명 부족, 무죄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2019. 7. 16.·7. 17. 2회)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연기전공 교수가 조교로 일하던 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든 18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심신상실 판단(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환송심의 유무죄 판단은 이 판결에 없다.술에 취한 지인과 모텔에서 한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와 준강간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1심)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동거 연인을 호텔에서 폭행한 뒤 강간·감금한 사건의 항소심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협박의 점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원심 유죄 부분(강간·상해·감금)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원심 나머지 무죄 부분(폭행·특수협박·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모바일게임으로 접근한 13세 미만 아동 다수를 문자로 유인해 성폭행·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 — 강간은 삽입 불증명으로 미수만 인정당심은 원심판결(징역 10년)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각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20년간 부착을 명하면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되,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은 따로 병과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3에 대한 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은 삽입이 불증명되어 미수로 축소인정되었으나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고(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를 유죄로 인정), 피해자 공소외3·공소외1에 대한 각 간음유인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유죄가 유지되어 별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양형부당·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기간·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내연관계 상대방에 대한 협박·폭행 강간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 불일치·사후 빈번한 연락·고소 경위로 무죄(남편 폭행 상해만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남편 B에 대한 상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 각 강간미수의 점, 폭행의 점은 각 무죄이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약물 투약 후 성적 행위: 사전 동의의 범위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성매매·필로폰 투약에 응했더라도 이후 가학적 추행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자추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강간 무죄 원심 파기 — 협박·상해 등은 유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인 사건대법원은 협박·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헤어지자는 내연 관계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산속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 강간등상해 등 징역 7년, 앞선 두 건의 강제추행 기소는 증명 부족으로 폭행만 인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기소 죄명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행위는 특수강제추행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폭행(2017년 12월경 1회, 2018년 1월경 2회, 2018년 2월경 1회) 죄로 징역 7년에 처하고, 압수된 빨간색 스프레이통 1개와 뚜껑 1개를 몰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7년 12월경과 2018년 1월경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폭행만 인정하였고, 일죄 관계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선불폰으로 지인을 사칭해 여성 네 명을 모텔·호텔로 불러 성관계하고 일부에게 화대를 주지 않은 사건, 항소심이 간음유인을 미수로 바꾸어 징역 1년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해자 D·E·J·F에 대한 각 간음유인미수,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14세 피해자에게 개목걸이를 채우고 유사성교행위 —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행위' 기소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술집에서 만취한 18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술집을 나오다 처음 만난 호객꾼과 만취 여성의 모텔 성관계 후 재시도 — 준강간·강간미수 원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항소심)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초등학교 교사가 채팅앱으로 유인해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청소년 성행위를 촬영 — 부착명령 병합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부분과 부착명령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하고, 판시 제1·2죄(의제강간)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무죄부분은 이 파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지되었다.직장동료와 둘이 술을 마신 뒤 업고 모텔에 들어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친구의 남자친구를 채팅으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위력 간음당한 14세 청소년 — 합의 오인 주장 배척, 고지명령 소급적용 위법으로 직권파기 후 같은 형항소심은 고지명령 소급적용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아청법위반(강간등, 위력 간음)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원심과 같은 형)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공개정보 공개를 명했으며,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이 생략되었다.청소년 간음 목적 유인·준강간·위계위력간음 항소심 무죄 — 원심 유죄 전부 파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범죄 부분(간음 목적 유인·청소년 준강간·각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 채팅방에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해 유인한 뒤 '경찰이다'라며 강간한 피고인 2 — 미성년 피해자 단독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부정제1심은 피고인 1(청소년 성매매 알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청소년 강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미결구금일수(26일·52일)를 산입했다. 피고인 1의 2008. 11. 중순~12. 16. 10여 회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12. 16. 알선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배척되었다. 판결은 확정되었다.청소년 위력간음 무죄 원심을 대법원이 위력 개념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대의 가슴을 빤 행위 — 준강간치상으로 기소됐으나 간음 고의와 상해 인과관계 부정,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제추행 유죄, 항소심에서 형 감축(징역 8월 집유 2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제298조)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준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인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이고, 검사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옛 애인 행세·협박으로 반복 간음 — 항거불능 정도 부족으로 강간·강제추행 무죄, 주거침입·공갈만 유죄로 파기자판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구금일수 155일 산입), 각 강간의 점은 주문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강간·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사유이나 그에 포함된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이유무죄). 주거침입죄와 공갈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6세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간한 두 피고인 — 처녀막 타박상·질전정부 찰과상을 강간치상의 상해로 보지 않아 강간죄만 인정,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강간죄 유죄, 형법 제297조). 피고인 2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이나 단일죄 관계인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였다(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 강간의 점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컴퓨터 채팅으로 만나 여관에서 성관계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강간·절도 유죄를 파기한 사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다.혼인빙자간음 무죄 유지, 피해자 협박·폭행 유죄 유지 — 쌍방 항소 모두 기각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협박·폭행 부분의 원심 유죄 판단(공탁 등 정상 참작한 형)과 혼인빙자간음 부분의 원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전화로 알게 된 사이의 성관계 — 강간치상 무죄(합의 성교 주장 채택), 준강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문 제목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문·이유는 이 스냅샷에 없다.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미성년 피해자들과 여관 투숙 후 강간 혐의 — 폭행·협박 정도 부족으로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노상에서 강간·강도를 당한 직후 여인숙으로 끌려가 다시 강간당했다는 사건 — 무죄를 뒤집고 진술 배척 이유설시 부족으로 파기환송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강간등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3·4 각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1의 일부 공소사실 무죄.여관에서 강간 후 재차 시도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 상해 — 예견가능성 없어 강간치상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원심 판단 중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한 것이며, 첫 번째 간음 행위 자체나 재차 간음을 시도한 사실인정을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여러 명이 공모해 두 피해자를 각각 강간 — 공범 1명 이미 선고 후 고소취소는 효력 없음(고소불가분 원칙)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되 구금일수 105일씩을 산입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호텔 유인·감금 후 추락사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있음)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반대의견 있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02건
직장 동료와 호텔에서 성관계 중 휴대전화 공기계로 몰래 촬영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잠든 연인을 간음하고(준강간)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4회 촬영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전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S24+) 1대를 몰수한다.연인이었던 상대를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술 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며 촬영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모텔에서 지인과 성관계 중 몰래 동영상 촬영 — 집행유예, 공탁했으나 합의 불성립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증(아이폰15)을 몰수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를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성매수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재차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연인이었던 상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보관하다가 지인에게 배포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여행지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유포 협박(특수감금·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협박)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유포 — 피해자 사망 후 공탁 거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준강간 고소 대리 — 3년 넘게 지난 고소, 경찰 송치와 검찰 불구속 기소2026. 1. 3. 경찰이 송치했고, 2026. 7. 22. 검찰이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모텔에서 성관계 상대를 몰래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교제 중 4차례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별 후 가족·지인·SNS에 유포하고, 계정에 무단접속하며 편지로 스토킹한 사건 — 반려견 절도도 병합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절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숙박업소 숙박 중 남편 지인이 메신저 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주거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11세 아동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직접 만나 간음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 2대와 SSD 하드디스크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이별 통보 후 스토킹하며 모텔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으로 유포 협박한 사건 — 별도 협박 공소사실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별도 협박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했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으로 이별 후 2,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갈취에는 실패한 사건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2대를 각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 강제추행하고 1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6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모텔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재판 불출석으로 구금영장 발부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다섯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8회 촬영해 기소 — 전부 인정하고 네 명과 합의, 한 명 공탁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폐기가 함께 명령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성관계 음성을 이별 후 SNS에 게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모텔에서 합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 촬영 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연예기획사 팀장을 자처하며 데뷔를 미끼로 지망생을 차 안에서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 항소심이 쌍방 항소를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위계) 유죄의 징역 1년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은 유지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 원심판결의 오기 3곳은 직권으로 경정하였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 성관계 — 나이 인식을 다투다 합의·초범 사정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6. 4. 23.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명해졌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직장 동료의 숙박 객실에서 끌어안고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비비며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합의서와 진술 번복 요구 속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집행유예 없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교제 시작 당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상대가 헤어진 뒤 아청법 위반(강간등)으로 고소 — 성관계 이후 통화·메시지와 이별 경위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년 1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동성 매칭 앱으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스킨십한 상대가 낸 강제추행 고소 — CCTV 증거보전으로 다정한 모습이 확인돼 경찰 불송치(무혐의)담당 수사관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휴대폰 판매점 점장이 16살 어린 부하 직원 매니저에게 준강간으로 고소 — 합의된 관계라는 설명과 항거불능 근거 부족을 내세워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교제하던 상대가 숙박업소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두 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은 2026년 1월 9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당한 준강간을 3년 6개월 만에 고소 — 경찰 송치, 검찰 기소경찰이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고(2026. 1. 3.), 검찰이 2026년 7월 22일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구공판). 기소는 유죄 판결이 아니며 재판 결과는 글에 없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같은 날 두 차례 성관계한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인정, 형사공탁,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이 명해졌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교제 상대가 촬영을 요청한 틈에 몰래 신체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삭제한 사건 — 유죄(벌금 300만 원 등) 유지,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교제 중 모텔에서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며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전송한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수강명령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무인텔에서 강간한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툰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강간, 감금,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와 형(징역 3년 등)이 유지되며, 강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식당 합석 후 호텔에서 만취해 잠든 39세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합의·처벌불원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준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16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과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을 부과하였다.지인 모임 뒤 함께 머문 숙소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고소인이 낸 준강간 고소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전·사후 정황을 다퉈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글의 제목과 결과란은 혐의없음으로 표시).채팅앱에서 만나 모텔에 함께 간 상대가 강간치상으로 고소 — CCTV 동선과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불송치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지인과 술 마신 뒤 모텔에 간 다음 날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으로 고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SNS·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19세·13세 피해자들에게 신상·영상 유포 협박으로 나체·성기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게 한 사건(1심)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패드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몰수하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역 대합실에서 만난 74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6개월(정상참작감경),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있음),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부사관학교 교관이었던 상사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옛 교육생 하사를 추행한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 여학생의 손·머리·허벅지를 만진 추행에 성매매업소 운영·협박이 병합된 사건(합의, 집행유예)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협박(비성범죄 병합) 각 유죄, 하나의 형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게임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거부하자 강간하고 구조 요청을 막아 감금한 사건(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강간·감금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다.교제하던 상대의 샤워 후 모습 몰래 촬영과 그 사진으로 한 불륜 폭로 협박 1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2호를 폐기한다고 선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촬영물등이용협박 2회와 별도의 협박 3회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15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지인과 간 펜션에서 잠든 피해자를 만지다 거부에도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 성관계 주장, 실형 3년)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헬스클럽 운영자가 직원을 호텔에서 힘으로 제압해 강간 - 합의·발기부전 주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원심의 강간·강제추행·사기미수 유죄와 징역 4년 등 선고가 유지됨).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외국인 여성을 모텔에서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해 만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기기 1대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이다.유흥업소 접객원이 지인과 성매매하러 간 호텔에서 동행한 피고인이 머리를 눌러 구강·질 삽입한 강간 사건 - 합의 주장 배척강간(형법 제297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성관계 중이거나 잠든 여성 1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279회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게시·불법촬영물 124개를 보관한 사건(징역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79회, 촬영물 반포, 촬영물 소지 124개)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여자친구와 함께 간 리조트 여행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지인을 몸으로 눌러 강간한 사건(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 배척)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클럽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옮겨 호텔에서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도운 클럽 관리자의 방조 사건, 직접 간음한 피고인은 합의, 두 피고인 집행유예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하되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간등과 장애인관련기간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피고인 A는 준강간, 피고인 B는 준강간방조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합의·처벌불원은 피고인 A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식사 뒤 무인텔로 데려가 껴안은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교제하던 상대를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 녹음을 들려주며 강간하고 자택에서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건 — 합의 주장 배척, 압수 증거 적법강간,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호증(Galaxy A32)을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앱으로 알게 된 13세 남자 중학생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나이 인식(미필적)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오픈 채팅으로 만난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모텔에서 2회 간음하고 연락을 피하자 협박한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형사공탁, 징역 1년 6개월)피고인에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협박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여성을 호텔에서 깊이 잠든 사이 간음한 준강간,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준강간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군 부서장이 회식 후 부서원에게 노래방에서 입맞춤하고 호텔 객실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1심강간치상(기본범죄 강간미수)·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 여성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객실에서 간음한 준강간(누범) — 숨진 피해자의 조서와 녹음파일로 부인 배척, 징역 3년피고인에게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누범가중)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술에 만취해 모텔 침대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피고인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사건(징역 2년)준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술에 만취한 동창에게 두 차례 한 준유사강간·준강간 — 합의·고의 주장 배척, 징역 3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되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대리운전기사를 차 안에서 추행하다 낸 교통사고를 빌미로 모텔에서 협박해 강간한 사건과, 직장 부하 남직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진 강제추행 병합 사건(전부 부인, 징역 3년)강간(피해자 B)·강제추행 4회(피해자 B 1회, 피해자 I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실형 3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준강간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법률 상담을 해준다며 만난 택시 손님을 모텔에서 추행하고,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진 뒤에도 신체를 핥고 만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소개팅으로 만난 20세 아르바이트생을 바닷가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에서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준강간 — 범행 부인 후 인정, 징역 2년준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5회 간음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성관계 사진·영상 유포를 암시해 협박 —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 징역 4년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되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두 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 소지 — USB 압수 적법성 다툼,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5, 6호는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제주 여행 펜션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을 두 차례 간음하고 닷새 뒤 집에서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준강간미수·강간치상(합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 2건과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초등학교 교사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1,910개 소지·13세 피해자 유사간음·17세 피해자 성희롱 — 자수 감경 후 징역 7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압수 전자정보(외장하드 모델명 MY PASSPORT).zip(증 제2호)은 폐기한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여성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20대 남성 부하 직원들의 목, 허벅지, 얼굴, 손에 접촉한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에서 위력으로 간음·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 사기 병합, 징역 6년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장애인위계등추행), 사기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C의 조부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게 5,630,21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가집행 가능)을 하였다.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나체를 몰래 촬영해 지인 단체대화방에 사진 링크를 올리고 소지하며 강요한 사건피고인을 판시 제1죄(촬영) 및 제2죄(촬영·반포)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제3죄(소지) 및 제4죄(강요)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조건만남 자리에서 일당에게 숙박업소에서 제압돼 특수강간·촬영 피해 — 피해자 고소 대리, 증거 보존 요청,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수사와 재판 절차 끝에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됐다.채팅으로 알게 돼 사귀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모텔에서 두 차례 강간,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 징역 3년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영향력을 배경으로 담임 반 학생(16세)을 추행·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 — 부인 주장 배척, 징역 5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유사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든 20세 수강생을 객원교수가 추행한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3년 뒤 고소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약물 투여 강간과 휴대전화 촬영이 함께 심리된 사건징역 18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정보 공개·고지 10년 및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수면제(졸피뎀)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촬영한 사건 1심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및 사기 병합, 징역 18년)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고, 정보통신망 10년간 공개·고지(대상 범죄는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3·4호 몰수, 75,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모텔에서 여성들의 나체·성관계 모습을 4차례 몰래 촬영해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전송한 골프강사 사건(실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촬영 및 촬영물 제공 4건)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X 1대와 그 저장 전자정보를 각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추행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징역 3년준강간·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친딸 강간 사건 상고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처벌불원서와 특별감경인자, 20년 전자장치 부착 (상고기각)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심의 징역 13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유지됨).대학 엠티 펜션에서 잠든 후배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진 준강제추행,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예술계 강사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한 제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 — 지위·영향력에 의한 위력, 합의 주장 배척(피감독자간음 유죄)피감독자간음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제주 여행 숙소에서 여자친구가 떠나 단둘이 남은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 — 대체로 인정, 초범, 징역 2년 6월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근무하는 골프연습장 여성 화장실·탈의실과 모텔 객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노래방에서도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사건, 징역 1년 2개월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9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만난 무료 마사지 제안을 받고 모텔에 간 피해자를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유명 사진작가가 나체 촬영 중 몸을 만지고 혀를 빤 사건 — 사후 우호적 메시지에도 강제추행 유죄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와의 성관계를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뒤 영상으로 협박해 1,600만 원을 받아낸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SE 1대를 몰수하였다(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사기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술에 취해 잠든 상대의 옷을 벗기다 중단: 준강간의 실행 착수피고인 상고 기각.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미수 유죄 판단 유지.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청소년의 속바지를 벗기다 깨어나 중단 — 준강간 실행착수 시기, 상고 기각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투숙객이 쓰는 침실에 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투숙객이 발견해 신고한 촬영 미수 사건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다.회식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거짓말로 불러내 자기 방으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 — 합의된 구강성교 주장 배척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피고인 · 모텔에서 잠든 지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법원은 이 촬영 부분에 판결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범죄까지 합한 전체 선고는 별도 문서 맥락으로 표시한다.피고인 · 같은 피해자의 촬영 사진을 지인들에게 제공한 행위법원은 이 사진 제공 부분에 판결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범죄까지 합한 전체 선고는 별도 문서 맥락으로 표시한다.교회 담임목사가 훈계를 가장해 청년 여신도 2명을 9회 강제추행(손가락 삽입 포함) — 부인했으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피고인에게 강제추행(피해자 E 7회, 피해자 G 2회)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방·모텔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들을 강간한 5건, 그중 한 건은 상해까지 — 상습 인정, 부착명령 병과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별지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하고 이물질을 삽입해 상해를 입힌 사건 — 부착명령 병합법원은 피고인에게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을 명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피고인 1 징역 3년 6월, 피고인 2 벌금 250만원 및 피고인 2 치료프로그램; 피고인 1 공개·전자장치 부착명령.채팅으로 만난 15·16세 청소년을 모텔·여관에서 추행·위력 간음·감금한 사건 1심 (나이 인식과 진술 신빙성)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내연녀 나체 몰래 촬영 후 사진으로 협박해 금원 갈취(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0일을 형에 산입했으며, 압수된 CD 1개와 피해자 나체사진 5매를 몰수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여관방 유인 후 옆방 친구들 운운하며 협박해 강간한 사건 — 상해 불인정, 폭행·협박의 항거현저곤란 정도 인정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강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방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된 죄명은 상해·치상 요건이 빠진 단순 강간이며, 이는 판결문 제목 기재에 따른 것이다). 상고 후 구금일수 79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교제 중 성교로 인한 질 열상 — 폭행·협박 정도가 항거 현저곤란에 이르지 않아 강간치상죄 불성립 판단 유지대법원은 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 시도 중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 강간치사 상고기각 확정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강간치사죄·감금죄 유죄판결을 유지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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