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학원 원장의 초등학생 제자 위력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사실오인 항소 배척·양형부당만 받아들여 감형(징역 4년)

피해자 E는 2020. 8. 8. 피고인을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해자 D는 E의 어머니로부터 증인 요청을 받으면서 E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2020. 12. 28. 서울강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피해자들이 다닐 당시 학원 내부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이었으며 책상도 칸막이가 있는 책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학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5년 봄경 어느 날 초저녁 학원에서 피해자 E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피해자 E의 고소 후 E의 어머니 K이 도움을 받기 위해 F을 계기로 D의 어머니 I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 D는 E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E의 어머니 K과 D의 어머니 I가 연락하게 된 경위에 관한 K, I, F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렵고, 서로 친밀한 어머니들의 주선으로 D가 E와 연락하여 말을 맞춘 다음 후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범행 장소인 학원 내부가 칸막이 없이 트여 있고 각자 원하는 시간에 와서 서예 연습 후 한자급수시험 공부를 하는 수업 방식이어서 아무도 목격하지 않게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2005년 봄경 범행에 관하여, 초등학생인 E가 저녁 시간대에 피고인과 단둘이 학원에 남아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D가 어머니에게 피해를 이야기한 정확한 시점, 돌려받은 학원비 액수, I가 피고인에게 전화·항의했을 때 피고인이 했다는 말, D가 학원을 그만둔 후 한자시험장에 피고인과 동행했는지 여부, F과 G가 자녀들을 계속 학원에 다니게 한 사정, E의 2005년 봄경 추행 상황 설명의 모순점 등을 들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다.

변호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 E의 어머니 K이 피해자 D 측과의 친분관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고, 모친들의 주선으로 D와 E가 말을 맞춘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같은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 E가 당심 진행 중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정이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가 자연스럽고 비록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이기는 하나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 고소 과정의 부당한 영향, 진술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들이 경찰 고소 무렵에 피해를 처음 말한 것이 아니고 각자 어머니에게 이미 말하였으며,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I와 K이 연락하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에 일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시기와 과정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말을 맞췄다는 피고인 측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학원 내부 구조상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증인 Q의 진술이 E의 2005년 봄경 진술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신빙성 탄핵을 위해 든 그 밖의 사정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불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행 전후를 불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원심 범죄사실 중 "강제로" 삭제)를 인용하였다.

이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22년 6개월로 보았고,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았고, 범행이 2011. 1. 1. 이전이라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해당 판결는 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