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날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계약직 직원의 머리카락·얼굴을 만지고 얼굴과 목에 뽀뽀한 강제추행 — 안아봐도 되느냐 묻자 '네'라고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회사의 개발 실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0:06부터 00:3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술을 마시며 게임 산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왜 그렇게 예쁘냐. 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시냐.", "한번 안아볼게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쓸어 넘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어루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각 1회씩 뽀뽀를 하였다.

술자리를 가진 날 저녁은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식채용이 좌절되어 퇴사한 날이고, 피해자는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과 다시 만날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만 38세, 피해자는 만 24세로 약 14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이 사건 전까지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신체적 접촉을 가진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에 호응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언잖은 표정을 짓고 몸을 뒤로 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안아봐도 될까요'라는 등의 질문을 수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관계, 퇴사한 날이라는 점, 14살의 나이 차이와 이전에 단둘이 만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취업에 악영향을 줄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을 뿐 호응한 적이 없고 몸을 뒤로 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유치, 이수명령, 가납명령을 적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동기·방법·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