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앞에 서서 하차하려던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우연한 접촉 주장 배척

피고인은 2024. 10. 29. 18:40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여, 3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몰랐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몰랐던 사이로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하차를 위하여 앞사람인 피해자를 밀게 되었을 때 앞사람의 엉덩이 아래쪽을 감싸듯이 접촉하게 되는 경우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만원 지하철에서 우연히 생긴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