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07-14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당직 의사는 새벽 2시경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자고 있던 두 환자를 깨워 복부와 음부 주변을 눌렀다. 간호사를 동반하지 않았고 진료차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제1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상고심에서도 환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보호·감독을 받는 환자들을 진료를 빙자한 위계로 추행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당직 의사는 새벽 2시경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자고 있던 두 환자를 깨워 복부와 음부 주변을 눌렀다. 간호사를 동반하지 않았고 진료차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법원 판단
법원은 접촉 부위가 환자의 부상 부위와 무관하고 해당 시간에 환자를 깨워 진찰할 필요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제1심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상고심에서도 환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보호·감독을 받는 환자들을 진료를 빙자한 위계로 추행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했더라도 이미 동의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의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환자 두 명의 개별 행위가 포함된다. 나이와 구체적인 환자별 부상을 임의로 결합하지 않는다.
- 이 기록에는 원심 형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05. 7.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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