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항소심 양형(공탁 반영)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여, 18세)는 그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심야에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계속 강제추행하였다.

원심이 든 바로는, 피고인은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직접 가지고 와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불리한 정상으로 심야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깨어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범죄 처벌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공탁(원심 50만 원, 항소심 500만 원 추가)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원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블랙박스 SD카드를 직접 가지고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성폭력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