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을 해준다며 만난 택시 손님을 모텔에서 추행하고,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진 뒤에도 신체를 핥고 만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법률 상담을 해준다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9. 25. 20:00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2020. 9. 26. 01:00경 피해자가 귀가할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 모텔 객실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뚝과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으로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바지를 벗다가 한쪽 발이 잘 빠지지 않아 도와준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여 바지를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이후 양치와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몸 위로 올라가려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밀치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거부하여 즉시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바지 벗는 것을 도와주려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왼쪽 무릎에 걸린 바지를 내려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을 뿐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21. 2. 25.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뽀뽀를 하여 자신도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가슴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공소제기 후에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범행 당일 통화에서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바지를 벗기는 것을 도왔다는 주장은 이 통화에서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DNA 감정결과도 믿지 않다가 공소제기 후 별다른 경위 설명 없이 동의 아래 몸을 만졌다고 하는 등 진술이 바뀌고 법정에서도 DNA 검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