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

퇴근 직전 직원 소지품 보관함이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챙기고 있었고, 직장 상급자인 의뢰인도 사무실 앞에 섰다가 25초 뒤 가방을 메고 나왔다고 설명됐다. 사무실 안을 비추는 CCTV와 목격자는 없었고, 입구 쪽 CCTV만 있었다.

고소인은 일주일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뒤에서 다가와 몸을 밀착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은 사무실이 협소해 피할 수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몸을 밀착시켜 배와 성기 부분이 엉덩이와 다리 부분에 닿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무실에 둔 가방을 챙기러 들어갔을 뿐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사무실의 면적과 두 사람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고소인의 퇴장을 기다리지 않은 점에서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접촉을 피할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1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고소인 진술의 변화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