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포장업체 사무실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이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피고인은 2021. 9. 11. 14:30경 서울 중구 2층에 있는 도시락포장업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 베트남 국적)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이 사건 현장은 칸막이가 없는 홀 형태의 개방된 공간이다.

베트남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도시락 업체 직원 중 누구도 피고인의 추행 장면이나 그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추행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베트남 아르바이트생도 없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영상은 저장기간 경과로 사라졌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항소심은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해당 장소가 cctv 사각지대로 보이지도 않으며, 경찰이 초기 조사에서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상이 사라진 결과 공소사실을 증명하거나 피고인의 결백을 밝힐 수도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