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제자들의 허벅지·팔뚝·등·허리 등을 만진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 진술 신빙성, 일부 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와 벌금

피고인 A는 2018. 6.경 영어교실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옆으로 다가가 반바지 아래 맨살로 드러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고, 2018. 5.경부터 6.경 사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쪽 무릎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 A는 2018. 8.경, 2018. 9. 초순경, 2018. 9. 중순경 F고등학교 402호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당시 17세)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 A는 2018. 10. 초순 20:00경 F고등학교 미디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듣던 피해자 I(2001. 12. 생, 여, 당시 16세)의 뒤에 서서 왼쪽 팔뚝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 A는 P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14. 11.경 복도에서 수업을 마친 후 울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3세)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만졌다.

피고인 A는 P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15. 5.경 소풍 장소에서 피해자 J(2001. 2. 생, 여, 당시 14세)에게 '다리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 A는 2015.경 P중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피해자 J를 교탁 앞으로 불러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 A는 2018. 5.경 F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L(여, 당시 16세)에게 '요즘 예뻐졌다'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 부위를 감싸 안았고, 2018. 9. 일자불상 20:00경 미디어실에서 피해자 L(당시 17세)에게 '너 왜 자꾸 야자를 빼먹냐?'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손바닥으로 팔뚝 부위를 잡고 만졌다.

피고인 B는 2018. 5.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F고등학교 교사 휴게실에서 친구와 탁구를 치고 있는 피해자 I(2001. 12. 생, 여, 당시 16세)에게 탁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껴안은 채 양손을 잡고 앞뒤로 휘둘렀다.

피고인 B는 2018. 10. 초순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F고등학교 자습실(간디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피해자 I(2001. 12. 생)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한 손으로 등을 감싸 안으며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 B는 2018. 9.경 F고등학교 자습실 건물 밖에서 질문하러 찾아온 피해자 M(여, 당시 17세)의 허리 부위를 팔로 휘어 감고 골반 부위에 손을 올렸고, 같은 달 자습실 내 교사 감독실에서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한 피해자를 불러 옆으로 오게 한 뒤 팔로 허리 부위를 휘어감았다.

피고인 B는 2018. 7. 17. 10:00경 F고등학교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N(여, 당시 15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F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18. 10. 22.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의 재시험을 본 후, 학생회장 V이 교감 및 학생부장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성추행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교감이 V에게 피해 학생들로 하여금 보건 담당 교사에게 찾아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라고 하자 V이 각 반 반장 등을 통해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학생들이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를 찾아가 성고충 상담을 받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위원회를 열어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8. 10. 23.경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2018. 10. 26.경 경찰에 성고충 상담 일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재시험과 무관한 피고인 B도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B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들 등이 경찰에 B의 추행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B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가 2018. 5.경 복도에서 피해자 G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를 당시 피해자 등은 영어 단어 시험의 연기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상황이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I(2001. 12. 생)는 2018. 10. 미디어실 사건 당시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해자 C에 대한 2017. 4.경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영어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되며, 피고인은 그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찔렀고 성적인 말을 하거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 D에 대한 2017. 8. 초순경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양손을 뻗어 벽에 대고 피해자를 감싸 안은 과정에서 팔이 피해자의 등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은 '왜 수업 열심히 안 듣냐?'고 이야기하였을 뿐 성적인 말이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C 2018. 4.경 내지 5.경 공소사실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F고등학교 4층 영어교사실에서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손을 잡고 주물러 만지는 등 총 4~5회에 걸쳐 손을 주물러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 C에 대한 2017. 4.경 공소사실은 영어교실에서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D에 대한 2017. 8. 초순경 공소사실은 F고등학교 4층 영어교사실 앞 복도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을 벽에 대고 감싸 안아('벽치기')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미디어실에서 피해자 I의 팔뚝을 주무른 것이 아니라 누군지 보려고 왼쪽 팔을 한 번 쳤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질문에 인용되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D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엉덩이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질문에 인용되었다.

법원은 피해자 G의 어깨·팔뚝, 팔뚝 안쪽을 주물러 만진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단순히 제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H, I, D, J, L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진술과 부합하고, 이에 반하는 R, T, S, Q의 증언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불분명하거나 제3자의 한계가 있어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I에 대한 행위는 친하지 않은 피해자의 팔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무른 것이고, J에 대한 행위는 브래지어 후크 부분 등 여성 청소년에게 민감한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며, L에 대한 행위는 '요즘 예뻐졌다'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감싼 것이어서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2017. 4.경 공소사실은 옆구리를 1회 찌른 행위가 성적 민감 부위가 아니고 성적 언동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보다 일반적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2017. 8. 초순경 공소사실은 팔이 등에 닿은 것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지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벽치기' 과정에서 생긴 접촉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보다 일반적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C에 대한 2018. 4.경 내지 5.경 공소사실이 약 2달 동안 4~5회라는 것만 기재되어 범행 횟수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는 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횟수를 특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22년 6월(경합범가중·작량감경)로 보고,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포섭, 상한·하한 2/3 감경)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3년 8월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와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를 들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서 법원은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교사로서 다수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건화 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불리하게,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30년 교사 근무,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서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500만 원~2,250만 원(경합범가중·작량감경)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교사로서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31년 교사 근무, 초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정하였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연령·직업·재범위험성·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로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다.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