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 직원과 술을 마시다 입맞춤하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 (공탁했으나 용서받지 못해 벌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4-08-22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술자리
직장 관계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2023. 12. 19.경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사람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2023. 12. 19.경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0. 23:56경부터 다음 날 01:36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어깨와 얼굴 양 볼, 입술을 만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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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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