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채팅 성범죄 판례 사례
채팅앱, 게임, SNS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 대화 맥락에서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리된 사례 196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43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협박에 이용·도박사이트에 게시(영리목적 판매는 무죄)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했다.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부분은 무죄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성착취물배포등)을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사칭 계정을 만들고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명예훼손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SNS로 알게 된 16세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간음한 사건에서 사전 승인 인식 가능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모르는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낸 사건 대법원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기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심판결 전부 파기).왁싱 시술을 받으러 온 남성 이용자를 집에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동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이 형을 집행유예로 줄인 사건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폐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 3호를 폐기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게임에서 시작된 다툼과 성적 욕설: 발언 목적의 판단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종 무죄 여부는 미확인이다.모바일 게임에서 다투다 카카오톡으로 성적 욕설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 부정 (대법원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게임 강제퇴장 뒤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한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판단 파기환송.온라인 게임 귓속말·메일로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성적 욕망 목적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1세 남성과 모텔에서 SM 플레이를 하던 중 항문에 도구를 삽입했다는 유사강간 등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사강간, 상해, 강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거론한 글을 보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성적 욕망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고 모욕 부분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성적 욕망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모욕의 점이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20세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을 썼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가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된 사건피고인은 무죄이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상대에게 성적 욕설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한 항소심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이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성적 표현 글을 올렸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계정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모텔에서 만취해 나체로 잠든 20대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A 유죄·집행유예)과 같은 자리 다른 피고인 B의 알코올 블랙아웃 다툼(무죄)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B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였다(무죄 부분 요지 공시하지 않음).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유포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외장하드 1개, 컴퓨터본체 내 하드 1개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구강·항문성교 — 사적 공간·자발적 합의로 군형법 제92조의6 불해당,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13세 미만 아동을 13~16세로 오인하고 간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수 인정, 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자판당심은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불능미수로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기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부분(13세 미만 인식)은 증명이 없어 이유무죄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p084).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다.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찍어 비밀번호를 건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사건, 공공연한 상영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보고 쌍방 항소를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의 공공연한 상영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랜덤 통화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 중 숙소에서 어깨동무하고 가슴·배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2회 기소 — 호감을 착각했을 가능성과 즉시 중단을 들어 추행 고의 증명 부족, 무죄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2019. 7. 16.·7. 17. 2회)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피고인 집에서 술 마시다 화장실에서 목을 눌러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상해는 이유 무죄강간(형법 제297조) 유죄(기소 죄명 강간치상, 인정 죄명 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보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중학생을 처음 만난 날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주위적 강간은 폭행 정도 부족으로 불인정, 합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위계등간음죄 유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작량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페이스북 3개 계정으로 1인 3역, 15세 피해자들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 성관계 강요 — 성적 학대와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성매수 대금과 차용금 변제를 대신한 성교를 요구한 메시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상고심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단체 대화방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사진과 몸매 언급 글을 올린 사건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항소심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다. 인정된 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들어 있다. 이 징역형에 포함된 다른 범행의 내용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테마파크에서 손잡기·옆구리 찌르기·볼 만지기가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무죄제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커플 스와핑 채팅방 프로필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올려 전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파기하고 집행유예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단축하지 않았다.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는 판단하지 않았다.13세 미만 아동에게 메신저로 나체·음부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소지 항소심 — 직권파기, 확정판결과의 실체적 경합 판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포괄), 소지(포괄) 유죄.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판단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모바일게임으로 접근한 13세 미만 아동 다수를 문자로 유인해 성폭행·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 — 강간은 삽입 불증명으로 미수만 인정당심은 원심판결(징역 10년)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각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20년간 부착을 명하면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되,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은 따로 병과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3에 대한 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은 삽입이 불증명되어 미수로 축소인정되었으나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고(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를 유죄로 인정), 피해자 공소외3·공소외1에 대한 각 간음유인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유죄가 유지되어 별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양형부당·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기간·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13세 상대가 먼저 나체 사진을 보냈고 대화 기록에 거부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문언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무죄로 본 군사법원 판결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채팅 앱에서 받은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사건 항소심 (대법원 2018. 2. 8. 선고 판결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하며,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달라고 반복 요구 —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성적 학대행위라며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로 인한 구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그 부분이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었다.초등학교 교사가 채팅앱으로 유인해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청소년 성행위를 촬영 — 부착명령 병합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부분과 부착명령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하고, 판시 제1·2죄(의제강간)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무죄부분은 이 파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지되었다.카카오톡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은 강요·협박은 유죄, 화상채팅 영상 재촬영 부분은 '타인의 신체'가 아니어서 무죄 (징역 10월)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일부 무죄). 유죄 부분은 강요 1건과 협박 7회다.친구의 남자친구를 채팅으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위력 간음당한 14세 청소년 — 합의 오인 주장 배척, 고지명령 소급적용 위법으로 직권파기 후 같은 형항소심은 고지명령 소급적용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아청법위반(강간등, 위력 간음)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원심과 같은 형)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공개정보 공개를 명했으며,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이 생략되었다.가출 청소년을 돈이 급한 사정을 이용해 유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성매매를 하게 한 사건의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제1의 가·나·다죄 및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3개월, 판시 제1의 라·마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앞의 형에 산입했다.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 채팅방에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해 유인한 뒤 '경찰이다'라며 강간한 피고인 2 — 미성년 피해자 단독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부정제1심은 피고인 1(청소년 성매매 알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청소년 강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미결구금일수(26일·52일)를 산입했다. 피고인 1의 2008. 11. 중순~12. 16. 10여 회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12. 16. 알선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배척되었다. 판결은 확정되었다.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6세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간한 두 피고인 — 처녀막 타박상·질전정부 찰과상을 강간치상의 상해로 보지 않아 강간죄만 인정,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강간죄 유죄, 형법 제297조). 피고인 2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이나 단일죄 관계인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였다(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 강간의 점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비디오방·회사 숙직실에서 간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 및 폭행·협박 정도 증명 부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 사유는 두 가지로, 직권으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절차 위법을,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관한 심리미진·사실오인을 인정하였다.혼인빙자간음 3명 유죄 파기환송 — 심리미진(폐지된 죄명)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컴퓨터 채팅으로 만나 여관에서 성관계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강간·절도 유죄를 파기한 사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153건
SNS·문자로 알게 되거나 병원에서 마주친 여러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게임에서 다투다 앙심 품고 제3자에게 받은 미성년 피해자 나체·노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3번을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온라인 게임 중 갈등으로 상대와 그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 성적 목적 부인이 배척됨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0,000원/1일,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 몰래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Z FLIP4(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창에 방송인을 향한 성적 발언을 올린 시청자 사건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벌금 200만 원, 모욕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가납을 명하였다.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룸카페에서 간음한 사건 — 합의로 처벌불원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채팅 어플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와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태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노래방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각각 추행·촬영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같은 팀 여성 플레이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전송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거절로 미수에 그침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압수된 아이폰15Pro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를 동영상 촬영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미성년 피고인이 텔레그램 유료방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고 디스코드에서 47개를 시청한 사건 — 압수절차 적법성 다툼 끝에 선고유예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수강명령을 제외한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부과할 수 없어 미부과되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사진을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전시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연인 사이에서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을 SNS에 게시(절도·스토킹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성매수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재차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직장 동료에게 호감 표현 거절당하자 스토킹하고 성적 모욕 이미지가 담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보게 한 사건 — 벌금 600만 원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며 가납을 명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트위터로 만나 나체 사진·영상을 구매하던 상대에게 유포 협박 —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 판매 게시글을 보고 12세 아동에게 1만원을 송금해 가슴 노출 사진을 구입 —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전 연인에게 자위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로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트위터에서 판매글을 본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SNS 다이렉트메시지로 14세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SNS 판매글로 접근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자위 영상을 제작·구입해 소지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7년~14년 6개월)의 최하한을 벗어난 형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인터넷방송 운영자가 지인 가수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허위 소문을 퍼뜨림(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협박 병합)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위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모텔에서 성관계 상대를 몰래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군인이 주변톡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7개를 대가지급하고 구입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데이팅앱에서 가짜 신원으로 접근해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받은 자위영상으로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에서 만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성착취물 사진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SNS에서 16세 피해자가 판매 홍보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트위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미성년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나체·음부 사진 8장을 직접 구입·소지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실수라며 성기 사진 전송, 성적 목적 없었다는 주장 배척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압수된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3세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 — 아동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일면식 없는 두 여성에게 나체 사진·자신의 성기 사진을 문자로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 습득한 카드로 사기 등 병합)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신용카드 4개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64,42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채팅 앱 일대일 대화 중 외모 평가에 화가 나 성적 모욕 메시지를 전송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데이트앱에서 만난 성 파트너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위·배설물 관련 영상을 근거로 2회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10대 채팅앱에서 12세 아동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체 사진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전자정보 포함)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자위영상 찍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시청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랜덤톡으로 알게 된 15세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CD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신체 사진을 소액 송금 후 구입(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태블릿 PC·휴대전화를 각 몰수하고 관련 파일을 폐기한다(공개·고지명령은 없음).익명 채팅앱으로 만난 11세(피고인에게는 13세라고 밝힘)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만나러 간 사건(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아이패드를 각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없음).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중학생과 공원 놀이터에서 6차례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공연음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다.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계정 도용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불륜관계였던 30대 남성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두 차례 협박(강요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채팅앱에서 14세 아동이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영상을 9회 구입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물을 몰수·폐기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SNS로 알게 된 12세 아동에게 카카오톡·보이스톡으로 성적 메시지와 말을 전송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11세 아동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직접 만나 간음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 2대와 SSD 하드디스크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14세 피해자를 성매수·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약 3주간 성착취 목적 대화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개와 데스크탑 본체 1개를 몰수했다. 검사가 폐기를 구한 전자정보 890MB는 몰수·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 DM으로 남성 성기 영상·사진을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새벽에 욕설 섞인 성적 모욕 메시지 다수 전송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채팅앱에서 12세 아동에게 5천 원을 보내고 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하고, 다른 14세 아동과는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의 나체 영상으로 9회에 걸쳐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 관련 부분을 폐기하되 휴대전화 자체의 몰수는 선고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 등 성착취물 8개를 전송받아 소지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채팅앱에서 만난 14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아 본 뒤 다른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사건판시 제1죄(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판시 제2죄(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또는 미부과).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성 소수자 만남 어플에서 남성 자위 영상 등을 두 달간 114회 판매해 230만 원 넘게 받은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에게 배우자 성적 모욕 문자메시지 전송(스토킹·협박 병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 뒤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진 미성년자의제강간 재판 — 혐의 인정,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과 유예 기간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인터넷 게임 방송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0,000원/1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텔레그램 공범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을 유인·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불법촬영물을 대량 소지·반포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모르는 사이인 여성의 인스타그램 비키니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 게시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타인 블로그 영상 댓글창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게시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되, 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 강제추행하고 1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6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골프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몰래 전송한 사건(사기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하되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부동산 광고 보고 연락한 여성과 병원 직원에게 각각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애플리케이션 라인으로 불상 남성에게 전송해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 전송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통신매체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폐기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약속 취소에 화나 피해자가 보낸 노출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개인정보·모욕 글을 반복 게시 — 촬영물반포등·모욕·스토킹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해외 음란사이트에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포인트 대가로 다운로드 제공한 사건 — 법원이 '반포'를 '판매'로 직권 정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반포'를 '판매'로 변경)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모텔에서 합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 촬영 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SNS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 캡처사진 전송, 별도로 자신의 음란 사진·영상 SNS 계정에 387회 게시(2건 병합)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하고,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온라인방송 시청자가 방송인 댓글창에 성적 모욕 댓글을 게시(협박죄 2건과 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채팅앱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상대와의 성관계로 장애인강간 혐의 수사 — 당일 문자메시지로 합의된 만남이고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불송치경찰이 2026. 5. 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 성관계 — 나이 인식을 다투다 합의·초범 사정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6. 4. 23.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명해졌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오픈채팅에서 만난 청소년과 집에서 술을 마신 날의 성관계로 아청법위반(강간등) 고소 — 사건 뒤 메시지로 만취·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보아 불송치2026년 3월 17일 경찰이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채팅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뒤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난 상대가 강제추행 진술 — 저항 설명 부재와 사건 직후 게시글 등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2026년 3월 9일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동성 매칭 앱으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스킨십한 상대가 낸 강제추행 고소 — CCTV 증거보전으로 다정한 모습이 확인돼 경찰 불송치(무혐의)담당 수사관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같은 날 두 차례 성관계한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인정, 형사공탁,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이 명해졌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지적장애 2급 여성에게 약 5개월간 437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나체 사진을 성인사이트 게시물처럼 편집·소지한 사건(협박·스토킹 병합, 징역 3년)피고인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편집, 허위영상물소지, 협박, 스토킹범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6세 여고생에게 성기·나체 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계단에서 강제추행 —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의 허벅지를 반복해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고소 — 경찰이 검찰 송치경찰이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모르는 18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사칭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다른 여성들의 음란 영상을 판매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음란한 영상 판매(정보통신망법위반)가 인정되었다.오픈채팅으로 접근한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받고 성관계·강간한 동종 누범 사건(징역 7년, 치료감호)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개를 몰수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죄, 치료감호 청구 인용).교제 중 모텔에서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며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전송한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수강명령과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키스방 등에서 여성 피해자 36명의 신체를 41회 촬영해 촬영물 77개를 보관하고,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 B 의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 키스방 정보방에 반포한 사건(징역 1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2회, 카메라등이용촬영 41회, 촬영물소지 77개)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술자리 뒤 지인 집 거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지인의 브래지어 끈을 푼 강제추행(부인, 벌금 4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요구해 보낸 사진·영상을 SNS에 무단 게시 — 피해자 고소 대리로 불구속 기소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됐다.교제하던 사람의 노출 사진을 SNS로 유포하고 성기 합성물 제작에 사진을 제공한 사건 — 반포 목적·공모, 인적사항 공개 처벌 범위(항소심)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사귀던 여성의 나체를 집에서 촬영하고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 촬영 동의 주장 배척, 합의 후 집행유예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채팅앱에서 만나 모텔에 함께 간 상대가 강간치상으로 고소 — CCTV 동선과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불송치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9세라던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 만 16세 되기 전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입건 —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검찰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달받은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661회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82회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및 (허위영상물반포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갤럭시탭 1개와 갤럭시탭전자정보 1049개, 네이버박스전자정보 51개, 텔레그램전자정보 2866개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 등 복수 피해자 사건징역 6년,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및 관련 전자정보 몰수; 부착명령 청구 기각.SNS·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19세·13세 피해자들에게 신상·영상 유포 협박으로 나체·성기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게 한 사건(1심)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패드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몰수하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모바일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의 보호사건 — 법원이 보호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불처분결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결정이 났다고 설명됐다.게임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거부하자 강간하고 구조 요청을 막아 감금한 사건(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강간·감금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다.온라인 게임 채팅창으로 두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백, 합의·공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 2명) 유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수·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세 중학생과 룸 카페에서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인정, 처벌불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50세 여성을 집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삭제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14프로 휴대전화기(증 제2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텔레그램 방에 18세 피해자의 얼굴을 알몸 성교 사진에 오려 붙인 합성 사진을 올린 사건(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배포)과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반포)으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채팅 앱에서 처음 만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찜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맞춤 — 강제추행(사기 병합), 징역 6월강제추행·사기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외국인 여성을 모텔에서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해 만나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기기 1대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이다.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자택에서 간음·유사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한다고 협박, 징역 5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죄(경합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외장하드 1개·휴대폰 1개·본체 1개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37개를 폐기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성관계 중이거나 잠든 여성 1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279회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게시·불법촬영물 124개를 보관한 사건(징역 3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79회, 촬영물 반포, 촬영물 소지 124개)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친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전송·게시하고 아동·청소년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범행 인정, 일부 합의·초범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는 몰수하고 증 제1, 5, 6호는 폐기하도록 하였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성인 랜덤 채팅 앱에서 답이 없던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200만 원 사건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온라인게임 일대일 대화로 길드를 옮긴 상대에게 성적 비하 욕설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벌금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도 아니라고 하였다.행사 무대 모델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판매 —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증거 확보 후 비밀유지·분할지급 조건으로 3,000만 원 형사합의가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형사합의가 마무리됐다. 전체의 3분의 2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약 10개월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다.여성인 척 음란채팅으로 받은 남성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14명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사건 1심 — 징역 2년피해자 14명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 피해자 J에 대한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공갈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배상신청인 B,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남자 청소년과 화장실에서 구강·항문 유사성행위를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피고인 자백, 합의)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다.연인 사이였던 상대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8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 10)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앱으로 알게 된 13세 남자 중학생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나이 인식(미필적)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헤어진 전 연인이 피해자가 보내 준 자위 영상과 사진을 실명과 함께 SNS 계정에 올린 반포 사건(징역 1년 6개월)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오픈 채팅으로 만난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모텔에서 2회 간음하고 연락을 피하자 협박한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형사공탁, 징역 1년 6개월)피고인에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협박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트위터로 모집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으로 돈을 요구한 촬영물 이용 협박·공갈미수 — 자백, 합의, 징역 2년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촬영물 소지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개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소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소지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미수 사건(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하였다. 위 범죄사실 전부(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미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배포·소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유포,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트위터 채팅으로 만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차 안과 공사현장에서 간음·유사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범행 인정, 합의)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여중생 두 명을 운동장 계단과 노래방에서 각각 유사간음·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합의,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 여성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객실에서 간음한 준강간(누범) — 숨진 피해자의 조서와 녹음파일로 부인 배척, 징역 3년피고인에게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누범가중)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술에 만취해 모텔 침대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피고인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사건(징역 2년)준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만남 어플로 알게 된 사이에서 피해자의 집 술자리 중 거부에도 몸을 눌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 범행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죄명은 유사강간이다.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1세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간음하고 19세로 알았다고 주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5회 간음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성관계 사진·영상 유포를 암시해 협박 —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 징역 4년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되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두 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 소지 — USB 압수 적법성 다툼,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5, 6호는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표현 해석·목적 주장 배척, 벌금 200만 원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독서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외사촌 동생 촬영·준강제추행,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등 10개 범죄사실 1심 유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소지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명예훼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중 일람표(1) 순번 117, 제5의 가항 중 일람표(4) 순번 1~106의 죄에 징역 2년 6월, 나머지 죄에 징역 4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죄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음란물유포·명예훼손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20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초등학교 교사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1,910개 소지·13세 피해자 유사간음·17세 피해자 성희롱 — 자수 감경 후 징역 7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압수 전자정보(외장하드 모델명 MY PASSPORT).zip(증 제2호)은 폐기한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에서 위력으로 간음·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 사기 병합, 징역 6년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장애인위계등추행), 사기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C의 조부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게 5,630,21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가집행 가능)을 하였다.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나체를 몰래 촬영해 지인 단체대화방에 사진 링크를 올리고 소지하며 강요한 사건피고인을 판시 제1죄(촬영) 및 제2죄(촬영·반포)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제3죄(소지) 및 제4죄(강요)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여성 가슴 사진 링크를 올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항소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포르노 사이트 게시와 음란물 54회 게시·6회 판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허위영상물 반포(성폭력처벌법)와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22만 원을 추징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채팅으로 알게 돼 사귀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모텔에서 두 차례 강간,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 징역 3년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나이 인식 다툼,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두 여성에 대한 강간·졸피뎀 투약 후 강간미수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3년 6월강간·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인터넷방송 BJ 면접으로 만난 지원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쪽 볼에 입 맞춘 강제추행 — 추행 부인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만난 무료 마사지 제안을 받고 모텔에 간 피해자를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유명 사진작가가 나체 촬영 중 몸을 만지고 혀를 빤 사건 — 사후 우호적 메시지에도 강제추행 유죄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와의 성관계를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뒤 영상으로 협박해 1,600만 원을 받아낸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SE 1대를 몰수하였다(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사기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술집 옆 테이블 여성의 반바지 허벅지를 확대 촬영해 밴드 채팅창에 게시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성 (항소 기각, 벌금 300만 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해당법조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고치고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약물을 먹인 뒤 간음 시도: 치료하지 않은 기억장애피고인 상고 기각. 강간치상 부분 유죄 판단 유지.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졸피뎀·트리아졸람 탄 커피를 먹인 강간미수 — 약 3시간 의식 상실·기억 장애를 강간치상의 상해로 본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한다.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허벅지·엉덩이 촬영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두 차례 게시 — 벌금 300만 원, 공개·고지명령 면제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장애 인식과 동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항소심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되었다.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장애인위계등간음 유죄 — 장애 인식과 합의 주장 배척, 권고형 하한 아래 징역 3년과 부착명령 5년제1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4회와 (장애인위계등추행) 1회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게임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항거불능 이용해 2회 간음한 준강간 — 장애 인식 부인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공개정보의 정보통신망 공개, 5년간 고지정보 고지를 명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피고인 1 징역 3년 6월, 피고인 2 벌금 250만원 및 피고인 2 치료프로그램; 피고인 1 공개·전자장치 부착명령.채팅으로 만난 15·16세 청소년을 모텔·여관에서 추행·위력 간음·감금한 사건 1심 (나이 인식과 진술 신빙성)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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