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후 성적 행위: 사전 동의의 범위

피고인이 숙박시설에서 필로폰을 제공한 후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대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청소년(고등학생)이었고 귀가 후 이상한 말과 팔의 주사 흔적을 본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다.

제1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다. 원심은 사전 성매매 합의와 투약 동의 등을 근거로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는 해당 추행 부분의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다투었다.

변호인은 상대가 스스로 문제 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사전 성매매 합의나 약물 투약 동의가 예상하지 못한 개별 성적 행위까지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며, 행위별 경위와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사전 동의 사정만으로 해당 추행의 증명을 부정한 것은 증거 판단과 심신미약자추행에 관한 법리 오류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