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불로 손을 가린 채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누범 기간 중 범행, 징역 8월 — 인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죄명은 준강제추행(누범가중)이다.

법원: 인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0-06-10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사우나·찜질방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16경 부천시의 사우나 찜질방 바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이불로 자신의 왼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16경 부천시의 사우나 찜질방 바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이불로 자신의 왼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8.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7.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8. 확정되었으며 2019. 1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어 누범가중되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으로 보고,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들어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 판단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누범가중의 근거로 범죄사실에 적혀 있으며 이 사건 행위와는 별개이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적혀 있으며, 그 전에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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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강제추행·성추행

[인천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