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급자가 술에 취해 잠든 후배 군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한 군인등준강간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점 등지에서 피해자, E과 3차에 걸쳐 음주한 뒤 E의 형 집인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E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기로 한 후, 새벽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E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에서 내보내고 거실에서 자게 했음에도 피고인은 E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피해자의 음주는 자정 무렵까지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2차례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얼마 뒤 피해자에게 옷을 선물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에게 피고인을 방에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E도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웠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주량이 적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음주량에 대해 1차 자리에서 피고인, 피해자, E 및 I이 막걸리 4병을 마셨고, 2차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소주 1병을, 3차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콘돔 착용 여부나 젤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E에게 문자를 보내면서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출근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를 만지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기야 안아줘'라고 말하였고, 스킨십을 더 이어 나갈 때에도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E으로 착각하고 '자기야'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와 나눈 감정 교류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평판과 소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E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E에 대한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슴과 배를 만지자 눈을 떴으며, 지갑에서 콘돔과 젤을 가지러 가는 동안 피해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E이 집에 없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확한 음주량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음주 지속 시간, 피해자가 실제로 잠든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작하고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는 술과 피로로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고, 잠에서 깬 순간 이미 삽입된 상황에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와 옷 선물이 잘못에 대한 사죄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E의 법정증언 번복은 E 역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정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기야 안아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고,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을 방에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부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E으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어 경험칙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인접한 시기의 동종 범죄라도 각각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고 피해자의 무고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며 무고 동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해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피고인이 이용해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군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군형법상 성범죄 제3유형(군인 등 강간)의 기본범죄 군인등준강간(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4년~7년)과 제1유형(군인 등 강제추행)의 경합범죄 군인등준강제추행(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에 대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8년 3개월을 권고형으로 산정하였고,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로 보았다.

법원은 함께 근무하는 여성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연령·직업·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명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확인서가 초진 당일 작성되어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군사경찰 평가보고서는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센터 이용확인서만으로는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행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은 군인등준강간으로 축소 유죄가 선고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E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E·I의 대화녹취록에 비추어 피고인과 E이 하의를 벗기는 행위 외에 다른 추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