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달로 알게 된 대학원생을 대학 건물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팔·어깨·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8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가스배달원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C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2.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구실에 가스 배달을 오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6:25경 광주 C대학교 4호관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무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재차 "우리 둘만의 공간이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좋아 죽겠어? 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으며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0년이고,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으로 처벌불원 감경요소에 따라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다.

피고인이 가스배달을 하면서 알게 됨을 기화로 자신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하며,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방법·결과, 범죄전력,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