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후배 부사관의 가슴·음부를 만진 군인 준강제추행 사건(1심, 집행유예)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소속된 선·후임 부사관으로, 이 사건 전에 교제하거나 특별한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 피해자, 중사 D는 2022. 9. 17. 18:00경 관사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21:10경 근처 술집에서 2차로 술을 더 마셨다. 23:0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D를 남겨둔 채 술집을 나와 손을 잡고 관사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걸음을 멈추고 포옹하였고(23:04:50),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23:05:06),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자 다시 왼손을 상의 속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23:05:16). 피해자는 목에 둘렀던 손을 풀며 물러나려다 주저앉을 뻔하였고 피고인이 팔로 상반신을 받쳐 일으켰다.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두 차례 주저앉았고(23:07:14, 23:07:42),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쳐 안고 길가의 비포장지 쪽으로 걸어갔다(23:07:55).

D가 술집을 나와 관사 쪽으로 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D가 다가가자 D를 껴안으며 울거나 화를 내듯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해자는 혼자 앞서 관사 쪽으로 향하였고 피고인과 D도 따라갔다. CCTV 영상에는 23:1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D를 뒤에 두고 혼자 관사 방향으로 뛰어가고 피고인과 D가 피해자를 쫓아 뛰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제2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쫓아오며 휴대전화를 뺏는 바람에 23:38경에야 1차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3:38경 휴대전화로 1차 112 신고를 하였으나 울기만 하고 구체적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해를 했다,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추행이나 폭행을 당했는지 묻는 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관사로 들어간 후 남자친구와 통화하였고, 2022. 9. 18. 00:16경 2차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숲에 눕힌 상태로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겨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도중 술에서 깨어 의식을 다소 회복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했다고 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까지 승낙하리라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냈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반대쪽 가슴을 만진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2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명확하며 피고인의 발언까지 구체적으로 지어낼 이유가 없고, 8~11분 전까지 친밀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분노를 표한 점과 신고 직후 블랙박스·바디캠에 나타난 모습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대에 알려질까 두려워 사실과 다른 상황을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군인등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보았고,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를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하였다.

법원은 하급자인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군 기강을 저해하며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합의·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초범이고 범행 직전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다소간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법원은 비포장지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졌다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 스스로도 명확한 기억이 없고 앞선 가슴 접촉을 비포장지에서 일어난 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