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두 번 끌어안은 강제추행과 가위 협박, 연인 사이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

피해자는 2022. 9. 28. 피고인을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으며 2022. 10. 11.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집 입구 앞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번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5.경부터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고 있고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16. 09:20경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짜증난다. 씨발 좆 같네,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탁자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포함한 거친 말다툼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연필꽂이 안의 가위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는 '가위는 왜 들어? 찌르게? 찔러. 나 하나도 안 무서워.'라는 취지로 반응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 14: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열지 않으면 니 차를 받아버리겠다. 목을 졸라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 이 부분은 공소기각).

법원은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13.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양형에서 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한 점, 진심 어린 반성보다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불리하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2013년 이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