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택시 안에서 20세 승객을 추행하고 손가락을 삽입한 택시기사, 합의·인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8. 25. 04:00경 광주 동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2022. 8. 25. 04: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피해자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승인이 거절되자, 당황해하는 피해자에게 택시 앞자리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쓰다듬고, 놀라 얼어붙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행한 후 "아저씨랑 데이트가자!"라고 말하였고, "부모님이 걱정하니 집에 가봐야 한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10분만 데이트가자"라고 말한 다음,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택시에 태워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04:50경 주차된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검정 반팔 티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살짝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왼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후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놀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며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강제추행에 형법 제298조, 유사강간에 제297조의2를 적용하고 강제추행죄에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제62조 제1항), 수강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유사강간(일반강간 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이 징역 1년~2년, 강제추행(일반강제추행 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이 징역 1개월~1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20년 이하이고 선고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불리한 정상은 택시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승객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유리한 정상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