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잠든 환자의 종아리에서 가슴까지 쓰다듬은 방실침입·준강제추행 — 화장실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6개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병실 조명은 꺼져 있었으나 병실 출입구 문을 열면 복도의 조명이 병실 내부를 비추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실로 완전히 들어간 후 해당 병실의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사건 직전에 음주를 한 상태였으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비틀거림 없이 걷고 있었다.

법원은 병원 4층 화장실의 위치와 방향, 피고인의 입원 시점, 복도 조명, 병실 출입구의 명단, 병실 조명 상태, 문을 닫은 점, CCTV상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병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침입하였으며 화장실과 병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되고, 아침에야 신고한 경위도 별다른 의문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13년 이하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준강제추행)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2범죄(방실침입)는 주거침입범죄 제1유형으로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인정해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0개월~3년이라고 정리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병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15년이며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