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숙박 객실에서 끌어안고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비비며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합의서와 진술 번복 요구 속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여, 21세)는 같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6. 05:0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 중인 건물의 객실에 찾아가 PC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약 30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대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를 침대로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친구가 호텔로 오기로 했으니 여기서 그만하자,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싸, 너 진짜 말 안 할거지, 그럼 한 번 더 만져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침대가 있는 방향으로 가려다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한 모순이 없고, 피고인이 이후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실장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추행 행위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약 20일 뒤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협박으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약속된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신고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2022. 8. 12.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2. 8. 20. 확정)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등이 합의로 사건을 무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고 뒤에도 진술 번복을 요구한 사정을 판단 자료로 들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하게, 추행의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며 범행 후 합의나 진술번복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