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담임교사가 입시 상담을 핑계로 학년부실에서 17세 제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자백·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피고인은 울산 소재 ○○고등학교 3학년 7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8:00경 학교 학년부실에서 피해자와 대학 입시 상담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생활복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재차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반팔 티셔츠 소매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23. 7. 3. 18:00경 같은 학년부실에서 대학 입시 상담을 하자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쓰다듬었으며, 팔을 주무르고 반팔 티셔츠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유두 부분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가까이 와.'라고 말하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재차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제3자에게 최초 피해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더 높은 강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유형을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보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을 거쳐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를 징역 2년~5년으로 보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처단형 징역 2년~45년).

불리한 정상: 법원은 담임교사로서 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학 입시 상담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3자에게 최초 피해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더 높은 강도로 추행한 점, 범행 횟수·방법·경위와 지위·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 법원은 수사 중 자백한 이래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임 처분이 확정되어 교사 지위를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