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아동·청소년 신도를 추행했다는 3개 공소사실 — 고소인 진술 번복·불일치, 전부 무죄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교회에 출석하며 피고인과 별 문제 없이 친하게 지내다가, 고소인의 부모(정95, 강94)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과 목사인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교인들이 피고인을 사기·횡령 등으로 고소하자 비로소 추행 사실을 주위에 밝히고 추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008. 10.경 공소사실 장소인 교회 4층은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여 평소 아이들이 들락거리지 않는 곳이고, 일요일은 교인들이 종일 교회에 있는 날로 오후 7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는 예배가 있고 그 전에 교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2007. 5. 30. 사건 당시 목회자실에는 피고인, 고소인 김92 및 고소인의 어머니 한91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23. 이 법원에서, 고소인 가슴에 난 종기로 어머니 한91이 안수기도를 청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려 하자 고소인이 뿌리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과 같은 일시·장소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고소인 김92와 어머니 한91은 위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교회에 출석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2009. 5.경에야 출석을 중지하였고, 고소인과 피고인은 2008. 7.경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2008. 10.경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이 성기를 꺼낸 적이 없다는 진술과 진료차트 기재가 엇갈리고, 딸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잠근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복장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10월경인데 둘 다 여름 복장이라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일요일 오후 5~6시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고소인 및 딸들과 놀고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피고인을 험담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부정확한 성적 지식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고소인이 당시 11세여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07. 5. 30.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과 한91의 진술이 단계별로 일관성이 없고 그 변화 과정이 거의 동일하여 일정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하였다.

법원은 고소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과 그럼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과 한91이 사건 이후에도 교회에 계속 출석하며 피고인과 다정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안수기도를 위해 환부를 확인하는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세 공소사실에서 고소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