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0-06-17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6:00경 펜션에 대학교 선·후배, 동기들과 엠티를 간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열거되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9. 10. 27. 06:00경 펜션에 대학교 선·후배, 동기들과 엠티를 간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열거되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사과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가 잠들기 전 술을 마셨는지 등 잠든 경위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후속 재판 결과는 이 자료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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