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고 키스한 준강제추행(상습절도 등 병합, 누범,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상습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준강제추행·점유이탈물횡령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을 몰수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19-07-17
문제 된 행위: 추행

사우나·찜질방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5:06경부터 05:59경까지 서울 중구 지하4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5:06경부터 05:59경까지 서울 중구 지하4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7.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번 준강제추행은 위 형의 집행종료(2018. 9. 7.) 후인 2018. 12. 10.의 범행이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은 판시 상습절도 부분에 관하여 범행전력, 범행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였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함께 있어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랐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절도 가중영역(상습범) 10월~2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6월,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이라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폰(증 제1호)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사회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보면서, 가족과의 단절, 학업 중단, 고립된 사회적 관계가 원인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젊고 건강한데도 익숙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 왔고 절도로 4번 처벌받아 두 번은 실형이었으며 출소 직후부터 범행이 이어진 점에서 달리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입는 불이익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공소장에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로 기재된 전과는 형집행종료된 범행 이전의 선행 전과이므로 정정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선고된 징역 2년은 병합된 모든 죄를 합쳐 정한 형이며 준강제추행만의 형량이 아니다.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나이는 원문에 없다.
증거의요지 구역의 증거 열거는 병합된 전체 사건에 대한 것이며 준강제추행에만 쓰인 증거를 구분하지 않았다(판결문 제목 표기와 판결문 이하 표기가 서로 달라 구분 불명).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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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강제추행·성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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