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 중 강사가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친 행위 — 폭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년 7월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중년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고, 공소사실의 장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차량 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고,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했다.

피고인은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피고인은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리미진, 경험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강제추행죄는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행위마다 폭행·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추행의 범의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 연수로 처음 알게 된 관계이고 연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판단에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허벅지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고, 같은 시기 다른 수강생에게도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며 주의를 준 동일한 행위태양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