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피해자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의 성기를 입으로 접촉한 준강제추행 사건, 직전 메시지와 수면보행(몽유병) 가능성 등으로 항거불능과 그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과 피해자(남, 21세)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꼬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귀가한 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07경 피고인에게 칼을 얼굴에 댄 사진을 보내면서 '죽고 싶다,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고 피해자가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입으로 빨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과 사귀지 않을 것이면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동으로 상호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만 보냈을 뿐 성적 접촉을 암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술에 취해 피고인을 전 연인으로 착각하듯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거부하는 언행을 했으며 피고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칼을 댄 사진과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말렸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적어도 잠들 때부터 녹음이 되었어야 하는데 녹취록과 녹음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성적 접촉이 있던 때부터 녹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술한 일련의 과정 중에 녹음을 시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녹음파일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쟁점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해 추행했는지에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