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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05-14

직장 상사의 성희롱적 언동과 머리카락·어깨 접촉

재판 결과

원심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5-14
문제 된 행위
추행
  • 직장
  • 직장 관계
  •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법원이 인정한 사실

    경력직 과장과 신입사원은 바로 옆자리에서 일했고, 신입사원은 과장에게 업무를 배우며 지시·감독을 받았다.

  2.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1심 무죄를 유지했다.

  3. 법원 판단

    대법원은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과 명백한 거부에도 이어진 접촉,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경력직 과장과 신입사원은 바로 옆자리에서 일했고, 신입사원은 과장에게 업무를 배우며 지시·감독을 받았다.

과장은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과 몸짓을 한 뒤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성적인 말·행동을 했다. 신입사원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거부와 반발 뒤 업무 떠넘기기·퇴근 직전 업무 지시·정보 배제도 있었고 신입사원은 결국 사직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과 명백한 거부에도 이어진 접촉,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성희롱이라는 표현만으로 별도 형사죄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위력을 이용한 신체 접촉의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 여러 시점의 접촉과 언동이 포함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검사 구형은 징역 10월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5. 1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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